[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화성 8차 살인 사건’ 관련 특진 경찰관은 5명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년~5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서훈 취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법」개정을 통해 구타⸱가혹행위⸱불법체포⸱감금으로 인한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고 있지만 배상금의 지급 책임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점도 문제다.「국가배상법」제2조는 구상권 청구 근거는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가배상금 중 일부를 수사 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올해 벽두부터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경찰 비위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은 물론 국가수사본부 내 독립된 감찰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수사사건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 969만3,765건으로 2018년 260만514건에서 2020년 411만8,354건으로 무려 54.7%p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 217만7,924명에서 332만2,151명으로 52.5%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약물 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를 지난해에만 약 333만명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방환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환자가 일반의원급에서 3개월 미만 처방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10대 환자의 경우 2018년 2만677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5,786명으로 24.7%p 증가했다. 10세 이하의 환자는 2018년 5명에서 2019년 14명, 2020년 1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저연령 환자는 6살 아이로 나타났다. 90대 이상도 75명에 달해 전 연령대에서 식욕억제제를 복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식욕억제제 개인 최다 처방량 기록은 2019년 36세 환자가 103건의 진료를 받고 15,156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1회 진료 때마다 평균 147정을 처방받은 셈이다. 2019년 한 해 식욕억제제 총 처방량만 하더라도 2억5천만정이 넘는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설령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질병치료나 처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오·남용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식욕억제제 복용 기간을 통상 4주 이내로 하고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는 경우 만성중독, 폐동맥 고혈압, 역류성 심장판막 질환, 정신질환적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오·남용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 일환으로 안내서 배포와 위해성 완화 정도평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 시 소통빈도’에 대한 문항에서 교사는 ‘주1~2회(54%)’와 ‘주5회 이상(20.3%)’을 각각 1, 2위로 선택해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은 ‘없음(39.8%)’과 ‘주1~2회(38.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정반대인 것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소통 빈도에 대한 학생과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23.3%)’을, 학생은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23.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학부모의 경우 소통 확대를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지속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는 69.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의 71.6%는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는 56.7%가 긍정적, 43.3%가 부정적이었다. 또, 방과후학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교사의 52.4%, 학생의 58.4%가 부정적이었으나, 학부모의 51.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학급별로 살펴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의견차가 엇갈리게 드러났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61%으로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와 대비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52.8%가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원했다. 반대로 고등학교 교사의 57.7%가 방과후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정작 고등학교 학생의 61.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학부모의 경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57.6%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자녀를 수강하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큰 이유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공급자인 학교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교육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부가 지난해 10월~11월 전국 초중고 교사·학생·학부모 7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7일,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18~‘20) 7,796억 원에서 1조 4,51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향후 관심이 생길 것 같다’,‘향후 시도해볼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61.9%(8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대학교·전문대학에서도 창업휴학제도, 교류제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창업친화적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학사제도 일환인 창업휴학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고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우리 청년들이 가진 창의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은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있다”면서“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청년에게는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대학생 신분으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하였다.한편,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청소년의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마지막으로,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하고,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주문하였다.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에 어선 소유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어선원을 포함하고, ▲ 육지에 있는 맨손어업인 등에 대하여도 공익형직불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속한 수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 부산북항, 인천내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여수ㆍ광양항의 에너지허브 항만으로의 발전, 충남 물동량 소화를 위한 당진항 발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용항만 구체적 실현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환경ㆍ노동권 강조 및 과잉어획을 촉발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극지활동 진흥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월 19일(금)과 2월 24일(수) 등에 예정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2017년 2분기 2.4%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0년 4분기 7.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최대 7.5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서울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급증했다. 작년 3분기 5.7%였던 공실률이 4분기에 7.5%로 전 분기 대비 31.6%가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권별로 작년 3분기 대비 4분기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남대문의 경우 3분기 5.3% → 4분기 9.9%로 2배가량 증가했고, 명동은 3분기 28.5% → 4분기 41.2%로 44.6%가 늘었다. 명동의 경우 소규모 상가 10개 중 5개가량이 비어 있는 상황이다. 홍대합정은 3분기 9.2% → 4분기 19.2%로 3달 만에 2배로 껑충 뛰었고, 건대입구의 경우는 3분기 0% → 4분기 7.3%로 폭증했다. 성신여대는 3분기 1.1% → 4분기 2.6%로 2.4배 증가했고, 오류동역은 3분기 2.5% → 4분기 7.0%로 3배가량 늘었다. 용산역은 3분기 6.2% → 4분기 8.2%로 32.3%가 증가했고, 이태원은 3분기 30.3% → 4분기 34.9%로 석 달 사이 공실률이 15.2%가 더 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천호동이다. 천호동은 3분기 3.3%에 불과했던 공실률이 4분기 24.7%로 무려 7.5배가 늘어 상권이 초토화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 상권별 공실률도 인천 부평이 3분기 3.7% → 4분기 6.6%로 78.4%가 증가했고, 수원 병점역의 경우 3분기 0% → 4분기 12.1%로 대폭 증가했다. 수원역도 3분기 1.7% → 4분기 3.7%로 2.2배 증가했다. 수원역의 경우 2017년 2분기에는 공실률이 0%였다. 이렇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5인 이상 모임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및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 대신 안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완화했다를 반복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실패는 물론 애꿎은 제한·금지업종만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진정성있는 고민과 대책 마련 보다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사후약방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며 “임상경험과 방역성과를 바탕으로 집단감염과 개인감염의 유형과 경로를 추적·분석하여 분야별 지역별 세부 방역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맞추어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를 강화하고,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공시지가 기준 약 30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재갑 의원] 올해 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 없이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축소와 인력수급 차질로 경영난에 처한 농가들이 기준 강화 조치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이미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정책의 도입 취지가 좋더라도 농업 현장과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한다.”고 말하며,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2020년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현장 점검 결과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통해 작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250 여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어린이집이 현장평가를 통해서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현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1회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의 전체 원생 대상이 아닌 일부 학급만 선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속한 누리장애아반이 현장 평가자들이 보육교사와 원생들을 살피는 관찰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어린이집을 방문해 1일간 수업을 참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일한 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평가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탓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확을 포착하고 지나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