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박 의원은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1월 20일 장관 주재‘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정책 방향’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데이터 분석시, 전문역량을 보유한 빅데이터 청년인턴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인턴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데이터기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지정 중인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뿐, 데이터기반행정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천억 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약 거래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이 문제를 불공정의 문제로 보고 부당한 이익실현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 의혹을 조속히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 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 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 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이전에 증가추세에 있던 취업자수가 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는 130만명~15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5%이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7.2%로 조사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자 감소의 폭은 고용동향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윤준병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올해 1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가 1,7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7만명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작년 1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5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1월에는 86.7만명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사로 인한 사유 42.8만명과 취업준비 7.7만명 등 증가된 비경제활동인구 50만명은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액은 월평균 79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 감소가 없었던 반면, 자영업자의 61.2%는 임금감소가 있었고, 9.7%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가족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은 낮고 악화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서는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는 55%,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했다.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정도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건강의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6%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 실천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 우울감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세 이상 응답자의 19%는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6.9%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 18.6% vs. 여 24.2%). 응답자의 13.0%가 음주 빈도가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빈도 감소 비율에 있어서 약 2.5배 이상 높았고 20대의 22.0%에서 음주 빈도 감소를 확인하였다.해당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을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허 박사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이나 취약계층에 쏠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 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으로 이어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된 거래 행위는 특히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안기게 된다. 부동산은 단일 거래대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올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 10.3%(55만4000명) 증가하며 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악화된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 ▲2018년 5만6000명 ▲2019년 8만1000명 ▲2020년 5만3000명 등 매년 취업자가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냉정한 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도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평가 적극 반영 및 유수 지방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양성 등을 통한 고용과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처벌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산업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예를 들어 시스템 비계 도입 확대,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안전성 확보 위한 민간 기술 도입 등-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취업률이나 실업률 등과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기업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과의 협업체계를 더 확대해 직업훈련개발사업을 더 개발하고, 고용제도개선TF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시스템비계 도입과 같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설비 위한 예산 증액, 공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사업 선발 등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고용노동정책을 가다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68.4%, 학부모는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또, 학부모들에게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주기적인 형성평가 실시 및 피드백 수업(16.9%)’과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16.3%)’이 각각 1,2위로 선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코로나19로 학습 공백이 커지면서 학력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교육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의 예년 평균 경쟁률이 2:1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6.8:1로 급등했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시간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이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학력진단 도구 일원화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사는 주에 재정을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년 만에 메신저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2.3배 증가했으며, 밝혀진 피해액만 57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피싱 발생 건수는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02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했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발생 건수도 2018년 5,621건, 2019년 10,542건, 2020년 20,248건으로 2년 만에 약 3.6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이 메신저피싱범을 검거한 건수는 2,873건에 달했지만 범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입수경로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피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피싱범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유통 경로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경찰청의 미흡한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 ‘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묶어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도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배치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