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진행 중인 3시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와 편의가 담보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족시설 확보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하남시의 균형발전을 구축해 나아가겠다”라며 다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부출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은 ▲출연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소위 ‘부모찬스’나 지연·학연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학력, 출신지 등 차별 요소를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연구 분야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조 의원실과 한국경제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5개 출연연 연구직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채용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3.7%가 “과학기술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며, 84.8%는 “연구능력 판단을 위한 요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는 한 명의 탁월한 연구자를 뽑기 위해 출신학교, 연구성과 등을 보고 거액 스카우트전까지 불사하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해 채용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출연 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9일,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이번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1:1 전담 보호관찰, CCTV 확대 설치 등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호수용제’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는 형태의 보안처분인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안과 양금희 의원안에 대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당정협의회 등 법무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과거 발의된 법안들의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했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 등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한 동시에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친인권적’인 제도이다. 기존 법안들과의 차이점은 크게 ▲적용 대상 축소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 ▲차별화된 인권적 처우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 축소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들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 소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소하고자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 재심사 후 면제제도 마련은 기존 법안들이 집행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데,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는 경우 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었다. 위헌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수용시설이 처벌과 인권침해 시설이 아닌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등 헌법적 원칙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생활시설을 구비하고 제한 없는 통화와 접견을 보장하며, 다양한 사회복귀 및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용시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유를 보장한 친인권적 처우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 1%의 가능성도 없애야 한다.”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여야가 합심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초대 총재를 지낸 이동선 당선인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려왔다. [사진=이동섭 국기원장 당선자] 이번 보궐선거는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75명의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출하였다. 후보로는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과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였고 이동섭 전 의원이 55표, 임춘길 전 부원장이 19표를 획득하였다. 이동섭 당선인은 당선 직후 “전세계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저는 앞으로 다음 세가지 선결 과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첫째, 원장 직속의 ‘도장살리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태권도장을 살리겠다. 둘째, 전 세계 214개의 태권도 수련국을 대상으로 국기원 총회를 구성해서 무도 태권도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 셋째, 국기원 조직 혁신을 통해 품격있고 존경받는 국기원을 만들겠다. ”고 소감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홍문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는 “태권도에 조예가 깊은 이동섭 전 의원이 국기원장으로 당선되어 무척 기쁘다. 앞으로 이동섭 당선인과 자주 소통하며 국회의원 태권도연맹과 국기원간 협업을 통해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섭 당선인은 태권도 공인 9단으로 20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태권도의 지위를 법률상 국기로 만들었으며 ‘태권도 명인지정법’등 굵직한 태권도 관련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태권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어제 1월 2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하여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천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여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고, 폐기물 매립 시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위해성을 안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반대해왔다. 송 의원은“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 등이 힘을 모아 화성시와 환경부 등을 설득하여 석포리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 고향인 화성을 유해 시설로부터 지키고, 청정하고 맑은 명품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에 24년째 방치된 폐건물인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건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 가동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은 지난 해 11월 27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식 발족식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해당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와 의견을 나누었다. 안양시와도 지금까지의 폐건물 현황에 대해 청취하며 TF팀의 의견을 전해왔다. 1월 27일 2차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가시화하겠다고 위원들은 밝혔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이유로 어떤 조치도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관련 소송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 중 공사 착공 후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총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19년 국토부가 실시한 전국 공사중단 사례는 총 322곳 중 경기도는 41곳에 이른다. 15년을 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1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다.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은 장기방치건물이 있고, 현재의 법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담아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현행법 상 선도사업으로 공사가 재개된 경우 중 두드러진 곳은 98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철거 후 신축된 과천시 우정병원이 대표적이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강 의원은 이번 TF팀을 구성하게 된 배경으로 “너무 오랫동안 안양 만안구의 중심 상권 한가운데에 폐건물이 방치되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안양시의 노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해당 법률이 2014년에 생긴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했고, 이제라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민, 전문가들이 적극 나서서 만안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적극적으로 폐건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위원으로는 강 의원과 김선화 시의원, 이호건 시의원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변호사,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면 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만안구의 흉물인 폐건물이 안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시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차량의 자동온도기록장치만 의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병관리청 상황실이 백신의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정부 측의 백신 유통관리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가 조사한 ‘방송통신설비적합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인 13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국민에게 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데이터 송‧수신 망을 제공해 주는 방송통신설비가 부적합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41.2%를 차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35.9%, ▲경기 35.2%,▲강원 35.5%, ▲전남 35.2%, ▲충북 2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지역은 전체 평균 26.2%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인천 25%, ▲경북 23.1%, ▲광주 22.7%, ▲경남 19.4%, ▲충남 18.5%, ▲부산 11.1%, ▲울산 10%, ▲전북 8.3%, ▲대구 5.6% 순이며, 제주시와 세종시는 부적합 방송통신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동통신 3사 중 LG가 부적합률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KT 24%, ▲SK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 이외의 기타 사업자들은 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방송통신설비 부적합 개소 수만 단순 비교했을 때, KT가 기타 사업자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송과 통신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방송통신설비가 부실한 것은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적합 시설이 많은 해당 지역민들이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았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일부 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부적합률을 기록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를 시급히 개선해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재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정보가 중요한 만큼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원활한 망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되어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