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26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박재현 사장에게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수십 년간 반구대 암각화가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댐 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연댐이 사실상 수로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댐의 취수탑에서 취수되는 원수의 양이 매우 적다고 말하며 사연댐의 취수탑을 대곡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박재현 사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측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박재현 사장은 “이 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또한 지자체간 의견 조율을 조속히 마치고, 문화재청과 협의해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겠다. 대암댐과 회야댐 활용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해 국정감사 현장시찰로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찾은데 이어, 지난 19일 정재숙 청장을 국회로 불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한시간 가량 협의하며 반구대 암각화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10월 29일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번 최고위 과정은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정치·경제 등 입법정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마련되는 것으로, 10월 29일부터 5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아침 국회의원과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회 방역 및 운영 매뉴얼」에 따라 이번 국회 최고위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 의원 및 직원에게는 실시간 강의를 위한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NATV 녹화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10월 29일(목) 아침 7시 30분 첫 강의로 개설되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AI시대의 융합교육,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통의 법칙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김영춘 사무총장은 이번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에 대하여 “인문학은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여유와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예지를 주는 학문으로, 이번 인문학과정은 인물·역사 등 전통적인 인문학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건축·심리 등 다양한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최고위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고위 공무원들의 학문적 소양 및 입법·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1년 인문학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 과정, 국가미래전략과정, 정책과정 등 다양한 과정이 개설·운영되어 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필수경영비 대신 회사 총액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직원과 아닌 직원들 간의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사진=김경협 의원] 저출산 대책에 앞장서야 하는 기재부와 공공기관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오히려 직장 내 동료 간의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기재부는 지난 13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의 일환으로 축소된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관별로 엄격준수하게 하였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해 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공공기관에 일·가정양립의 정책을 추진, 공공기관 내 어린이집을 확대해 왔는데 총액 복리후생비가 묶여있으니 어린이집과 관계없는 직원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가 축소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복리후생비 집행액 중 어린이집 비중이 계속 높아져 19년도에는 23%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쪽으로는 아이를 맡기라 하라고 하고 또 한쪽으로는 예산을 막아 직장 내 갈등만 유발하는 기재부의 엇박자 정책이 수십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 2021년에는 0.8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매년 저출산 대책을 위해 37조6,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쓰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했다. 작년 양국 교역이 223억 불을 기록했고, 인적 교류도 급증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에게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국이고,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이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극동개발의 파트너일 것이다”면서 “양국 정상이 5차례 회담을 가졌고, 송영길 위원장도 푸틴 대통령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양국 의회의 관계도 돈독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의장국을 맡아 매년 주최해왔다”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만 내년엔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예술계 활력을 위한 거리두기 영화 관람” 행사를 10월 27일 시범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객과의 교감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계 등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문화예술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홍보하면서, 3주 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애쓴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문화행사(영화 “담보”)를 기획하였다.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계 전반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는, 상생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더불어 “얼마 전, 김수로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공연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알게 됐다. ‘BTS, 봉준호’라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를배출한 문화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바라기는 이번 행사를 통해 거리두기 단체관람 국민운동이 다채롭게 추진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받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거나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는 등 지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강민정 의원] 급식 제공 학교 중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32개교였다.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도 372개교나 되었으며, 지침 기준 상 적정 넓이인 1인당 휴게 면적 1m²를 지키지 못하는 좁은 휴게시설의 문제는 무려 1,000개교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도 281개교가 있었으며, 조리장과 가까워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되지 못한 휴게시설도 1,064개교나 되었다. 무엇보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여전히 263개교가 있었다. 조리 업무의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는 여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 등을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교육청은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를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최소 공간의 부족과 학교 자체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침 기준 충족률을 파악한 결과, 평균 95.1%의 충족률을 드러냈다. 관내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역은 92개의 급식 제공 학교가 있는 세종시교육청이 유일했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가장 낮았다. 경북교육청 등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개선을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학교 현업업무 근로자 4개 직종의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산업 재해 발생 건수 2,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는 무려 1,950건(83.4%)에 달했다. 구체적인 재해 발생 사유도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672건으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서도 3배가량 더 많은 수치이다. 또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발생했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하고, 휴게시설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지침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각 교육감은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 후 빠르게 개선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강민정 의원은 “학교 현장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대표자 선정 문제 등으로 여전히 4개 교육청에서 설치되지 않았고, 6개 교육청은 설치 후에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열악한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휴게시설의 경우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 파악 후 개선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내 감염건수는 총 1,449건으로 지난 5년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97건, 2019년 374건) [사진=김병욱 의원] 국립대병원의 병원내 감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1,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감염유형별로 보면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이었다. 증감율로 보면 지난 5년간 요로감염이 141%(58건→140건)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분원(617건)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대병원(101건), 충남대(88건), 부산대 본원(72건), 강원대(71건) 순이었다. 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 분원(23건)이었고 그다음은 경북대 분원(29건), 전남대 본원(38건), 경상대 분원(47건), 전북대병원(53건)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증감율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부산대 본원(233%)이며, 전북대병원(-70%), 경북대 본원(-38%), 서울대 본원(-32%), 강원대(-18%)는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 “환자안전 및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스토킹 방지법이 아닌 현행 형법 개정을 통해서 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현행 형법의 한계 때문이다.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는 여학생이 벗어놓은 신발에 ‘정액 테러’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부산교육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과자 등에 정액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신의 정액을 여성의 물컵에 넣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이런 경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확대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도 법률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성적 목적으로 물질, 물체를 이용해 추행할 경우도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27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질의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양육비이행의무 확정건수 17,147건 대비 실이행 건수는 6,333건으로 이행률이 36.9%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양육비미지급 관련 신상공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의무 이행률이 36.9%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 내용은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양육비 문제로 의뢰된 상담 건수는 총 161,935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0,757건, 2016년 28,328건, 2017년 25,755건, 2018년 32,072건 2019년 28,595건, 2020.6월 16,428건이다. 올해를 제외한 최근 5년 간 양육비 문제로 한 해 3만 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접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위한 양육비 채무자 재산 본인 동의 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2015년부터 2020.6월까지 총 10,118건의 재산조회 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중 460건 만이 동의해 동의 비율은 4.5%로 매우 낮아 양육비 이행 청구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을 최장 12개월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나, 2020년 현재 신청 147건 중 지원건은 79건으로 지급률은 53.9%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써 최소한의 의무”라면서“양육자·비양육자 구분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년이 될 때까지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