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5,568명, △2016년 4,104명, △2017년 3,896명, △2018년 6,059명,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은 ‘자격 없는 자’ 12,014명. ‘사망’ 12,126명,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은 △2015년 861만원, △2016년 1,395만원, △2017년 3,654만원, △2018년 1억3,069만원, △2019년 5, 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광복 이후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이 180만평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900개 면적(592만m2)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2,18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편, 환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달청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축구장 900개 면적 중에서 510개에 해당하는 102만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일본인재산환수 범정부TF 구성과 전문인력 확충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재산 환수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유화를 진행 중인 일본인 재산은 총2,964필지, 255만1,000m2에 이른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실이 광복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339만5000m2 에 달하는 일본인 재산을 찾아냈다.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이 결성한 보훈단체다. 조달청과 김주영 의원실에서 찾아낸 일본인 재산을 더하면 총 594만6000m2(179만9000평)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18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아울러 현재 조달청이 환수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것도 1,180필지가 남아있고 김주영 의원실에서도 아직 조사 중인 150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환수 일본인 재산은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으로 구분된다. 귀속재산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무단 점유하거나 무주공산으로 남아있는 땅이다. 은닉재산은 일본인 명의 땅을 무권리자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바꿔놓은 땅을 말한다. 이를 찾아내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50여곳이 넘는 등기소가 불에 타 공적 장부 등 많은 자료가 사라졌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적산명부에서부터 일제강점하에 작성됐던 토지(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조선총독부 관보 등 여러 자료를 대조하며 역추적해야하고 임야원도, 지적원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지적변형 여부와 소유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중에서 귀속재산은 행정 절차만으로도 환수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은닉재산이다. 은닉재산은 ‘불법 소유권 이전’을 반드시 증명하는 등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다. 법적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조달청의 일본 재산 환수 담당 인력이 부족하고 2명의 전문관을 재외하면 순환보직 등으로 부서 이동을 하기에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쌓기 어렵다”면서 “이에 더하여 환수 소송을 위탁한 정부법무공단도 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귀속재산처리법을 보면 1948년 8월 9일을 기점으로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 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국가 귀속재산으로 규정했다. 이때 당시 미 군정과 우리 정부가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따라 일제히 국유화가 됐어야 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따른다. 이후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 청산을 청산하기 위해 세웠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1년도 채 안 돼 해체됐고,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부활시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인 2010년 해산됐다. 이후 2012년부터 조달청이 일본인 재산 환수를 전담하도록 업무가 이관됐지만 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조사 결과와 자료 등의 인수인계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인 2018년에야 이뤄졌다. 김 의원은 “광복 7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제 재산 청산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달청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일본인재산환수를 위한 범정부TF를 꾸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송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에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 1조 6,73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가 대폭 확대되었다. 환경부 고시에는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의 조사 결과 2020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에 해당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배달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40%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33%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KBO, 대형마트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통업계,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컵, 비닐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배달업체들이 일회용 수저, 포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수저, 포크는 전체 배달 플라스틱에서는 매우 소량을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배달 플라스틱을 줄이는 핵심은 일회용 배달 용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달 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선택 서비스 제공 추진 계획에 대해서“다회용기 음식점 현황정보를 파악한 바 없으며,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쓰레기가 늘어났지만, 이 쓰레기들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처를 위협해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협약에 의한 단계적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 시 다회용기 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일회용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 원인이 백신의 원료가 되는 유정란의 톡신(독성물질)이나 균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바이러스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서상희 충남대학교 교수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독감 바이러스를 유정란에 넣어 배양시킬 때 유정란 내에 톡신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하게 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쇼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중증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데, 유정란의 톡신이나 균이 자극 또는 선행요인으로 접종자의 자가면역계에 영향을 미쳐 자기 몸의 정상조직을 공격하거나, 그 자체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포 배양 방식의 경우도 ‘배지’상 균 등이 자랄 수 있다.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가 백신의 출하를 승인할 때 무균검사와 톡신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부 물량의 샘플링 검사만 실시하고, 백신 제조사의 생산 과정이나 유통 및 접종 이전의 과정상 백신의 균 또는 톡신 상태는 따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백신의 경우 톡신이 기준치 이하면서 무균 상태인 청정란으로 유정란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00만 도즈라는 대량의 정부 조달 물량을 급히 제조하면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일반 계란을 이용했을 경우와 상온 노출 등 관리 부실로 균이나 톡신이 기준치를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이 백신이 배양된 유정란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이미 유통된 백신들의 균 및 톡신 상태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백신의 주사기를 폐기하지 말고 조속히 수거해서 주사기의 균 및 톡신 검사도 실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백신 안전성 검사 체계에 제조부터 유통, 납품, 접종 전까지 TQC 시스템을 도입해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당국이 진작에 백신을 전량 폐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균이나 톡신의 독성물질이 체내에 들어와 세포에 흡수되면서 중화작용의 면역반응이 발생하면 균 또는 톡신의 검출이 어렵게 되고 부검에서도 백신과의 사망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는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되었다”면서 1)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용 2)채용의 공정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심사표와 결과 문서 미작성 및 폐기 3)협력사·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추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면접 조항 추가와 단순 공문 발송 등 엄격한 절차라고 보기 힘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엄격한 평가라고 여겨질만한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당시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대표적 진보인사인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국가 권익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권익위원장 또한 정부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권익위원장 임명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서 인권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정은 대통령의 입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정이란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2년 간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네파, k2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지출은 10월에서 11월에 이루어졌으며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의복비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대학교가 2019년 한해동안, 노스페이스에서 1억 2천만원, 블랙야크에서 1천 5백만원 등 등산복 브랜드 매장에서 총 2억 3천만원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심야시간에 술집에서도 1,800여만원을 지출하여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낭비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각 기관별로 체육대회 행사용으로 구매한 유니폼으로 안다”며 “그간 관행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없애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9월에도 노스페이스에서 77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시간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도 드러났다. 최근 2년 동안 총 1,800여만원을 이자카야, 요리주점, 호프집 등 술집에서 사용했으며, 심지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9월까지 1,100여만원을 술집에서 사용하여 전년(670여만원) 대비 400만원을 더 사용했다. 고급 와인을 주로 파는 ‘글x벵’에서는 21시부터 23시 사이의 밤 시간대에만 총 8번 방문하여 338만원을 사용했다. 2019년 2월에는 이 곳에서 한 번에 870만원이 결제되기도 하였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격려용 머그컵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른바 '쪼개기 결제'가 의심되는 지출도 발견되었다. 하루에 1분 간격으로 두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카드로 49만원씩 나눠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 집에서 3차례나 이루어졌다. 이는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지침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스테이크 매장 ‘울x강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신년회 및 송별회’, ‘학장단 임기만료 집행부 업무 강평회 개최’, ‘통계학과 2학기 개강관련 교수 대학원생 및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230여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고급 등산복을 나눠주고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용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사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3일 전체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금융·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버블이 우려되므로 유동성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필요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강화 시행 전 감사 임명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성, ▲한국조폐공사의 차세대 전자여권제조기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4개 청 등 총 29개 기관의경제·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하여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유효한 수단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현재의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정준칙이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둘째,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 규제 위주의 대책보다는 공급 확대 등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셋째,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 분야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2023년 모든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감안, 현행 시가총액 기준을 유지하거나 보유주식 산정방식을 개인단위로전환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와 관련하여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법률로 과세 대상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넷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 분야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다섯째, 국세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무컨설팅 확대 방안 마련,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납부기한 연장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여섯째, 관세청에 대하여는 최근 마약류 밀반입 및 국내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의 재판매 등 면세혜택을 악용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일곱째, 조달청에 대해서는 담합 입찰비리기업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나라장터 쇼핑몰이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어 견적을 부풀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마지막으로, 통계청에 대해서는 통계방식 개편으로 인해 시계열이 단절된 통계가 공표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통계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통계청을 데이터청으로 확장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코로나-19가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는 감사장 내·외부의 인원을 제한하고 일부 증인에 대하여 화상회의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국회사무처의 「상임위 국정감사 방역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을 제382회국회의 2021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이 2017년 3월 11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시흥캠퍼스 사업에 반대해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소화전 호스로 머리나 상체를 조준하여 직사살수하거나 학생을 목을 붙듦으로써 고통을 가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가 행정관을 점거한 학생들에게 직사살수를 비롯한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사건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해산행위는 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학교 구성원이 서울대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측은 학생들이 153일간 행정관을 점거하면서 행정 마비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자발적 점거해제를 위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했다. 또한 3월 11일 일부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교직원들은 분말을 제거하기 위해 소화전을 사용했다고 학교 측은 진술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신체를 조준하여 직접 살수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표진정인 이시헌은 “진정서를 제출한 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점은 아쉽지만, 인권위에서 교직원을 동원한 물리력 행사와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며 “인권침해의 총책임자와 물대포 살수를 지시한 교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살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강력히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라디오 집행액 약 12.44억 가운데 5.17억(42%)을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서울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주고 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광고비는 TV, 신문, 라디오, 시설물, 온라인 배너 광고 등 모든 매체별 집행금액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 혁신교육을 비롯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홍보 광고를 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뢰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 집행하는 광고 대부분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 교육청 홍보에 불과하다”며,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교육청이, 단순 홍보를 위해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3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전체 라디오 광고비 약 9억 중 절반 이상인 약 5억(53.9%)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유사수신 범죄는 3,001건으로 1만1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11건에 2,575명 검거로 최고 많았다.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의 증가는 조직적 범죄활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법」, 「저축은행법」등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되어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처벌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