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의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38만4천건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3억이상 주택이상)을 구입한 20·30대의 평균 매입가격은 7억 3천만원이었다. 이들의 주택 구입비용 중 자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3%로 금액 환산시 3억1천3백만원이었다. [사진=진성준 의원] 서울에서 집을 산 20대는 1만2천명으로 평균 매입가격은 6억 1천만원이며, 주택 총매매가에서 자기자금은 평균 2억1천만원(34.9%)이었고, 나머지 65.1%에 해당하는 금액 3억9천9백만원은 빚을 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 매수자도 비슷한 경향이다. 같은 기간 주택을 매입한 30대는 10만9천명이며, 이들의 평균 주택 구입 가격은 7억4천만원이다. 빚은 집값의 56.4%에 달하는 4억2천만원이 빚이 었고, 나머지 3억2천만원이 자기자본이었다. 이들 20~30대 집주인의 차입금(빚)의 비중(57%)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40대 48.5%, 50대 41.7%, 60대 이상 31.2% 등과 비교해 크게 웃돈다.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0대의 차입금은 전 연령 평균(3억7천만) 대비 2,500만원, 30대는 4,500만원 가량이 많다. 반면 대출이 불가능한 10대 미만과 10대 등 미성년자 집주인 310명의 경우는 자기자금 비중이 각각 54.5%와 64.8%로 높은 편이어서 이들 미성년 주택보유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주택 입주계획서상 본인입주신고율이 20대 36%, 30대 56% 수준임을 감안하면, 20·30대의 주택구매는 실수요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이른바 ‘갭투기’(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진 의원은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목적의 다수가 갭투기였다는 것을 낮은 본인입주신고율과 높은 차입금 비율에서 짐작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이 집값 상승에 조바심내며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크게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이 낮은 20대~30대에게 부담가능한 실거주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위해, 초기 구매비용이 1/4인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평가와 정책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종합평가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50%, 정책적 타당성은 30~50%이 반영되고, 경제적 타당성은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론에서도 원자력 진흥을 배제하고 규제 일변의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또한 B/C값이 높지 않으므로 경제적 직간접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B/C 값이 최대 0.21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B/C 0.7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작게는 855억원이 들어가고 크게는 1조 5723억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온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원자력업계에 돌아갈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년새 64%나 급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별로는 강간ㆍ강제추행 재범이 2016년 1,006건에서 2019년 1,535건으로 52%가량 증가했고,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도 2016년 236건에서 2019년 397건으로 6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재범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108건으로 248% 급증했다. 또한 화장실이나 목욕탕 침입 등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도 2016년 28건에서 2019년 93건으로 232% 크게 증가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은 총 7,271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5,329건(73.2%)이 강간ㆍ강제추행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라면서,“모든 성폭력 전과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사진=소병철 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되었다. 소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 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아,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LGU+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신3사는 5G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면서 이용자 가입 지역과 관련 대중교통에 대한 5G 가용률 및 커버리지 등을 약관으로 고지하여 5G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기부 장관은 통신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부가 지하철 전체 호선이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5G 커버리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커버리지 점검 대상을 전체 호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용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여 변화추이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통신사 스스로가 5G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5G 가입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이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금융기관의 낡은 IT시스템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예보는 예금보험금 조회, 신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은닉재산 신고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업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대면 업무처리가 중요해졌다. 은행, 정부 기관 등에서 모바일을 통한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런데 예보를 보면 이런 비대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보가 1996년에 설립됐는데 그때 설립된 IT시스템의 전반적 재구축이 한 번도 없었고 아직도 그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서 IT시스템이 대단히 노후화된 상태”라면서 “2019년 경영실적평가에도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IT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2019년도 기준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의 94.9%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서 “대부분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접근을 하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보 IT 서비스는 모두 PC로만 가능하다”면서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해서 모바일로도 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에게도 같은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캠코는 소액대출,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캠코는 서민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를 한다. 국민들이 금융업무 서비스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범사례로 주택금융공사의 어플을 제시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어플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으니 예보나 캠코도 개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성백 사장은 “1996년 이후로 부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인터넷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보보완 문제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IT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바일 서비스 쪽으로 이동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상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0~2019) 응급대지급금으로 지급된 약 370억 원 중 9.7% 수준인 36억 원 가량만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심지어, 응급대지급 미상환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결손처분의 경우 51,944건, 약 271억 원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대지급 제도는 응급의료를 제공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것으로,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치료비용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미상환자 20,552명 중 1,599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인도적 목적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 의원은 “응급환자가 비용이 없어 시급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응급대지급금 제도는 필요하다.”라며 “인도적 제도 악용과 국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 소득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징수와 처벌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됐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가 142건으로 드러났다.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이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철 의원]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 의원은“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이라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보증연계투자금의 대부분이 투입되는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투자금 역시 2017년 430억원에서 2018년 283억원, 2019년 259억원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3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연계투자란 기술보증기금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을 뜻한다. 지난 2018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연계투자 규모 총액한도가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투자금은 2018년 307억원보다 오히려 47억원이 줄어든 260억원에 이어 올해도 26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보증연계투자 확대는 절실한 상황이다. 보증연계투자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이나 기술혁신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어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 벤처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는 줄이고 있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벤처투자시장 확대에 따라 기금의 정책적 투자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