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2019 부패인식도 조사 종합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1개 행정분야(▲교육 ▲경찰 ▲세무 ▲소방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 ▲보건,의료 ▲식품,위생 ▲환경 ▲조달) 중에서 ’소방‘이 가장 청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일반국민과 기업인‧전문가‧공무원들이 대한민국 11개 행정 분야 중에서 가장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단연 ‘소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서 대체로 ▲보건,의료 ▲환경 ▲식품,위생 분야가 상위권에 포함됐고, 중위권은 ▲교육 ▲세무 ▲조달이 차지했으며, 하위권은 ▲경찰 ▲병무,국방 ▲건축,건설,주택,토지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가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업인(39.5%), 전문가(28.4%)는 ’언론보도에 기초해서‘, 공무원(32.9%)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29.9%)의 경우에는 ‘공직사회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를 가장 큰 공직사회 부패 이유로 꼽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오 의원은 “행정분야 별로 기업인, 전문가, 일반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공직사회 행정 분야 별 부패지수를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신뢰를 주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의 소관부처이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의 결과가 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특히나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경찰의 경우, 향후 국민께 더 좋은 모습, 건강한 이미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추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 부패 지수 개선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2020년 권익위원회 갑질 관련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원이 653명(2020년 기준)인 권익위 내부에서만 2019년 214건, 2020년 120건의 갑질 사례가 있었다. [사진=이영 의원]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 근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갑질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권익위 내부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수가 2년간 무려 3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 올해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두 차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대적 열위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 경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지위남용, 부적절언행, 부당인사, 사적노무, 금품향응 등 총 5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올해 설문조사의 경우, 위원회 직원 653명 중 111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15개 항목 문항 중 갑질을 당했다(“예”)라고 답한 응답수는 120건에 달했다. 갑질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위남용 55건, 부적절언행 40건, 부당인사 18건, 사적노무 6건, 금품향응 1건 순으로(복수응답 포함) 밝혀졌으며, 음주나 회식 참석 강요, 업무시간 불필요한 연락 등의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다. 2018년 국무조정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른바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공공기관 갑질 행위를 신고받고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고위공직자 국장이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대신하게 하는 등의 갑질 사건이 보도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내부에서도 수백 건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자기들끼리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갑질 실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상세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직원들의 솔직한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인데, 기명도 아닌 익명 설문조사에 대한 비공개 이유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오히려 기관 내부의 갑질 행위가 투명하게 외부로 공개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 내부 갑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심지어 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행위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 직위, 이로 인한 징계 처분까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권익위가 남의 잘못에는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잘못은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내부 갑질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KBS 내부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KBS 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사진=조명희 의원]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 목표를 가시화한 자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문건엔 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내 이사회 보고와 경영진 의결을 완료한 다음 11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안건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문건은 이외에도 수신료 인상안 관련 외부 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산정위원회(산정위)'에 대해 언급했다. 산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방통위 내부 특별위원회로, 수신료 산정을 주요 의제로 삼는다. 산정위가 수신료를 관리·감독할 경우 KBS는 수신료 재원을 감시받게 된다. KBS는 산정위 설립과 관련해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를 일정비율로 나누고 있는 EBS 측 입장과 방통위 입장, 학계·시민단체 입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에 이른다. 올해 KBS의 경영 적자는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KBS는 여당과 일부 학계의 지지를 받으며 ‘수신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위기’와 함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달 1일 KBS는 ‘시청자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현행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조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주장을 소개했다.국민 여론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6월 한 언론의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대답한 의견은 6％에 불과했다. 오히려 ‘폐지해야한다’가 46％, ‘인하해야한다’가 14％였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하라는 의미”라며 “권언유착오보, 늑장재난특보, 친정권 편파방송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여념이 없는 KBS가 국민 의견을 거슬러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부실방만경영의 결과인 1000억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 1천명의 진료비는 86조 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 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석 의원]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 3천명, 2017년 5094만 1천명, 2018년 5107만 2천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 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 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 6574억원(20.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6조 1009억원(18.7%), 50대 14조 3913억원(16.7%)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80세 이상 14.2%, 60대 13.9%, 70대 10.4%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67만 6330원으로 2015년 116만 6641원 이후 매년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70대 971만 5547원, 80세 이상 668만 738원, 60대 596만 4976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대 미만이 12%(74만 3,238원→83만 2,667원)로 가장 높았고, 40대 8.6%(97만 3,045원→105만 6671원), 30대 8.5%(80만 6928원→87만 5593원), 20대 8.4%(54만 3535원→58만 9142원)을 집계되며 젊은 층이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고연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규모 또한 급증하고 있다. 향후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목할 점은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이다”며 “질환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예방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식품의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14년에 일회성으로 조사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8.2%, 종합병원이 19.9%으로 매우 저조했고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외면받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규모 특징에 따라 임상데이터나 전반적인 제도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R&D, 임상, 인허가, 마케팅, 보험 등 기기 제조부터 판매까지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9년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 ‘태양광 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인 것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사진=류성걸 의원]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이 태양광발전의 핵심설비인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광선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인 ‘태양광 전지’를 가로, 세로로 연결하여 조립한 것으로 개별 ‘태양광 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장치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정보 자료만을 토대로 국산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3월 27일 전남 해남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셀’이 100% 중국산인 것으로 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 태양광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작년 9월 관세청에 적발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었다. 작년 관세청 적발대로라면 이 발전소 ‘태양광 패널’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모두 ‘중국산’이 되는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업부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류 의원은 “주요 발전공기업의 ‘중국산 셀’사용 비율을 미루어 봤을 때 국내유통 ‘태양광 모듈’ 상당수가 중국산일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국내에 유통된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작년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작년 관세청은 태양광모듈 원산지 기획단속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데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2019년 기준 ‘태양광 셀’ 수입액은 3억8,657만불(한화 약 4,446억원)이며, 수입량은 2019년 5,666ton으로 2017년(3,156ton)에 비해 약 1.8배 가량 늘어났다. 수입량 증가를 봤을 때 ‘태양광 모듈(패널)’을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류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 청구를 한 금액은 약 1조 3,496억원으로 이 중 86%에 해당하는 약 1조 1,67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한 인원은 17만 5천명, 금액은 약 1조 3,496억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회수액은 1,825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13% 수준에 그쳤다. 미회수 규모는 대위변제가 증가하는 수준과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액은 2016년 372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약 1조 3,500억원으로 36.2배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회수 규모는 2016년 361억원에서 올해는 1조 1,670억원으로 32.3배 가량 증가했다. 회수력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한 격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구상권이 청구된 대위변제액에 대해 분할상환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분할상환도 미납 장기화에 따라 혜택 자격을 상실한 채무자 비중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채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5,782명이었으나, 이 중 장기 미납으로 2,340명의 채무자가 분할상환 자격을 잃고 일반채무자로 신용정보를 재등록했다. 분할상환의 연체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478명,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1년 이상 연체자도 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에는 미납자가 38명이었으나, 2018년엔 219명으로, 2019년엔 751명,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3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년 사이 35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채무에 취약한 서민들을 위해 대위변제를 해주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이지만, 회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회수율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채무분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 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 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 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91μm/m3으로, 계속해 증가 추세이다. 지하철 미세먼지 터널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다.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가 터널(394μm/m3), 승강장(114μm/m3), 대합실(32μm/m3) 순으로 높고 승강장의 주된 오염원은 터널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μm/m3, 미세먼지(PM10)의 경우 100μm/m3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터널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하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철 터널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우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11.4%를 적게 산출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 등의 이유로삭 감목표량을 20%나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동안 전문가들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보다 적은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통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불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세먼지 배출통계 확정 기간을 현재의 31개월보다 최소 12개월 이상 단축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달성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밀, 옥수수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 10년 간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 1억8천만 명이 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 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 80%까지 올랐으며,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농가는 1조5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 자급률’을 식량 목표치는 60%에서 55.4%로, 곡물 목표치도 32%에서 27.3%로 각각 5%가량 낮췄다. 윤 국회의원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식량과 곡물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농식품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 없이 수입이라는 편한 길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총 1,585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59.9%인 950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재해유형은 낙하물에 의한 ‘맞음’으로 전체 사망자 중 8.1%인 128명이었으며, ‘깔림’ 7.1%·113명, ‘끼임’ 4.9%·78명, ‘무너짐’ 4.0%·64명 순이었다. 공사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3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917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66.3%인 608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3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도 668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51.2%인 342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소 의원은 “많은 건설 재해는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특히 사망자 절반 이상이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사고로 사망한다”며, “정부가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 현장안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말했다.소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