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홍근 의원]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인 91만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2017년 63만 가구에서 2018년 141만5천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보다 인적 용역자 즉, 일용직이나 임시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가 35만2천 가구에서 91만9천가구으로 늘어나 증가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 21만9천 가구에서 37만8천 가구로 늘어나 인적용역자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2018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수혜를 많이 받아 근로장려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면서도 “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영업자들은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쓰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영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이 기준이 된다. 업종별 조정률은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음식업의 경우 조정률은 45%, 숙박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총수입(매출) 5천만원의 도매업은 사업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2천2백50만원, 3천만원이 되므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 4천4백4십만원 미만, 숙박업의 경우 매출 3천3백3십만원의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그런데 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신고한 음식업자의 실제 수입금액은 8526만원, 숙박업자는 444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매출 4천8백만원~6천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9,361가구”라며 “이들은 실제 신고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업종별 조정율은 부가가치율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음식업의 부가가치율은 16~18년간 20~27%였지만 업종별 조정률은 45%에 고정되어있었고 숙박업도 마찬가지였다. 박 의원은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가 2015년 1.7분에서 2019년 1.4분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는 약 20% 증가했지만, 지능범죄 수사인력은 되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에 지능범죄 사건이 316,121건 발생했으므로, 1.7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능범죄는 사기, 위조, 횡령과 같이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5년 1.7분당 1건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1.4분당 1건으로 범죄시계가 빨라졌다. 즉,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늘어나는 지능범죄와는 정반대로, 이를 수사하는 경찰인력은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경찰 세부분야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2016년 1,911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1,769명에 불과했다. 5년 동안 약 7%가 줄어든 것이다. 지능범죄 발생건수는 늘어가고 수사인력은 줄어듦에 따라, 지능범죄 검거율 역시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능범죄인 횡령죄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횡령죄 검거율은 56.6%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이보다 10%p 이상 하락한 46.3%에 불과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력배치의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지능범죄는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만큼, 이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은 범죄 발생율보다 더 크게 늘어야 한다”며, “현재 경찰청의 인력배치가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아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 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제의식 부재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국공립학교로 정했다. 사적이해관계 관리방식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본인을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까지, 사적이해관계 관리대상 직무는 공직자의 모든 직무로 규정해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없앴다. 고위직의 범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정무직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1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지방의원 포함) ▲차관급 이상 법관, 판사,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3급 이상 세무공무원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의 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이나 직무관련자인 법인‧단체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그밖에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직무상 비밀 이용 ▲다른 공직자 등에게 사적 노무 제공받는 행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 지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됐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주식 백지신탁 등 일부 재정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그 외의 다양한 이해충돌 양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원칙적 규정만 두고 있어 효과적인 이해충돌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하였고, OECD 또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마련하여 회원국에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또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 3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700억원으로 성장하고 향후 2023년까지 7조9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세 당국의 유투버 수익 파익과 과세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유투버들의 수익 규모가 드러났다. 지난해 유투버를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 신고한 월별 수입 규모는 약 933만8천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 월급 306만원의 3배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유투버는 총 691명으로 이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투버가 332명, 인적 시설(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과 물적 시설(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갖춘 유투버(과세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가 359명이었다. 올해는 더 늘어나 ‘20. 8월 현재 기준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르지만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투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임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투버는 여전히 많은 셈이다. 사업자 등록이 이뤄진 유투버 가운데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투버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 이듬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부가세 신고는 면제되며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규모의 유투버의 지난해 수입 신고 내역이다.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유투버 가운데 지난해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이를 유투버 당 월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933만8천원으로, 연 평균 수입(추정)은 1억1200만원에 달한다. 유투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의 경우 73억5천5백만원이 신고되어 총 수입의 약 40%를 차지했다. 유투버 당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 수익은 371만5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된 바 있는 일명 ‘뒷광고’의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가운데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받은 밝힌 게시글은 30%에 불과했다. 유투버들이 광고주에게 협찬품을 받는 경우 부가세법 상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투버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보다 이른바 PPL 등 간접광고로 발생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투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경찰제 추진, 정보경찰 개혁 및 기타 경찰청이 직면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었으며,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자율방범대 설치·지원 법안, 조폭유튜버·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자보 부착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이 있었다.최근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청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한글날 개최 예정인 집회에 대하여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피력된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하는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허용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동시에 제기되었다.경찰의 수사 사무에 관하여는, 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조직 내·외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폭언·욕설·불리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자치경찰제 추진에 관하여는,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보경찰 개혁에 관하여는, 정보경찰 본연의 활동이 아닌 경우 이를 지양하고 수집·작성·배포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증인·참고인 신문과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발생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관련한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치터, 헬퍼 등 사제품을 사용한 안전 확보 기능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실태를 확인하고 그 심각성에 대하여 감사위원들간 공감이 이루어졌다.이외에도, 성폭력 범죄자 등이 재차 범죄를 저질러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제고 필요성,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관한 오류시험문항 사전 공지 및 과도한 시험 난도에 대한 지적, 순경 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인사 정책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탈북여성 성폭행으로 기소된 A중령과 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지난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정보사 군인(현 보직해임 후 대기간부 신분)들이 보통간부들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보충대대는 보직해임 간부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지상작전사령부 영내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9명의 육군 간부들은 성추행,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보충대대에 대기하고 있다.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A중령과 B상사는 2019년 12월 5일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11일 뒤인 12월 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이들은 북한 무기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을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강간 등 성 착취와 함께 낙태까지 강요했다고 한다. 피해 여성은 작년 10월 해당 사건을 국방 헬프콜을 통해 군에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둘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2019년 11월 2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군 검찰단으로 송치했고 지난 8월 31일 A중령과 B상사는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실에서 5월부터 8월 15일까지 대기간부 휴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중령과 B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서 다른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달 반 동안 A중령과 B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신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간 뒤 복귀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달 반 동안 각각 19일, 1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 군 규정상 간부는 병가 사용에 제한이 없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하다. 또한, 군인사법 상 군인은 보직해임 되어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봉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가야 하지만 A중령과 B상사는 누가봐도 과도한 병가를 통해 황제 휴가를 누린 것으로 의심된다”며 “두 명보다 1달 전에 전입한 간부는 같은 기간 징계위, 조사위 참석으로 2일 공가 사용한 것이 전부고 2달 전에 전입한 다른 간부는 연가 4일, 물리치료 등을 위한 병가 6일 사용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끝으로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 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 23~23일 즈음 다음 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 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 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 7월과 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 특히 7월 22일 발표한 장기예보에도 바로 다음 달인 8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양의 강우량을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강수량은 7월 420.7mm로 평년보다 훨씬 많았다. 댐관리에 있어서 장기예보는 월별 댐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 의원은 “결국 기상청의 부정확한 장기예보가 8월 8일~9일의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의 대량 방수로 인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정확한 기상청의 예보 자료조차 댐운영계획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월 말에 다음 달 댐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 댐운영계획은 다음 달의 강수유입예상량을 고려하여 방수량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으로서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계획이다. 하지만 6월 24일 수립한 7월 댐운영계획에 반영한 기상청 자료는 5.22일 발표된 한달 전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였다. 결정적으로 7월 27일 수립한 8월 댐운영계획에는 또 기상청 6.23일 발표 자료를 참고했다. 당시에는 이미 7.22일 발표한 기상청 8월 장기예보 자료가 있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개의 기상청 장기예보 모두 8월 강우량을 실제보다 적게 예측했다. 기상청은 7월 30일에야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것이라고 예보를 수정하게 된다. 역시 이 예보는 8월 댐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는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협업체제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수해를 인재라고 일컫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16일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모여 홍수기 때의 홍수예방을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위한 협의를 뒤늦게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 환경부 소속인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더 밀접한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환경부의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8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기획조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3,72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시된 유아용 용구나 홈쇼핑 제품, 마스크 등에 대한 단 8차례의 기획조사의 적발 건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적용된 권리에 대해 소비자 등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한편 제품에 적용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알려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확산하면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물건 및 포장, 광고, 간판 등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품과 관련 없는 권리를 표시하는 식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국민디자인단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특허 표시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대되었다. 이에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열어 관련 신고를 받는 한편 2016년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에 관련된 품목을 선정하여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적발 건에 대해서는 시정안내도 하고 있지만, 정작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사업자 간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해서도신뢰를 상실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갭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 한 푼의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갭투기’ 사례 역시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청년·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일 당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택을 3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23억 9000만원에 매입한 1991년생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 3억 9000만원과 세입자가 제공한 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이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D씨, E씨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택을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만 7세, 만 4세였던 D씨와 E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원씩 투자했으며, 만 10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C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 3000만원을 이용해 4억 원을 조달,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생 F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을 3억 9500만원에 매입한 후 2019년 10월 이를 4억 4000만원에 팔아 약 4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소 의원이 해당 주택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F씨는 2018년 만 14세일 당시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 3억 7500만원과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만원을 이용해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회수 등을 통해 갭투자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갭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앞다퉈서 갭투기를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들의 76%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미성년자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 실탄류, 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 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 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총기류 등 위험물품으로만 119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마약 유입도 꾸준하다. 같은 해 필로폰은 246억8천원만원 어치, 즉 8.2kg가 적발됐다. 무려 2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 으로는 매년 3천 톤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된다. 특히 2018, 2019년에는 4천 톤이 넘게 반입됐다. 그런데 반입량에 비해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는 일반 세관 통관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인데,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하여 검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 우편당국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되기 전에는 우편 경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세관을 통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받을 우편물이라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일종의 통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간이 통관절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매년 적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총기?마약류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통관절차 강화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미군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 왔는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통관절차를 강화하여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