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집을 사는 갭투기 공화국이 됐다”면서 “청년, 외국인, 하물며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가 편법적인 갭투기까지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릍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약 1천명의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시장에서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약 200여건의 갭투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 한 푼의 자기자금 없이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갭투기’ 사례 역시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청년·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2008년생 A씨는 2018년 만 10세일 당시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주택을 3억 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직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초고층·초호화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를 23억 9000만원에 매입한 1991년생 B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예금액 3억 9000만원과 세입자가 제공한 2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이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2019년 12월 2009년생 C씨는 만 10세의 나이에 각각 2012년생, 2015년생 동생 D씨, E씨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주택을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만 7세, 만 4세였던 D씨와 E씨는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을 각각 2000만원씩 투자했으며, 만 10세로 가장 나이가 많았던 C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 기타자산 3000만원과 세입자가 마련한 3억 3000만원을 이용해 4억 원을 조달,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생 F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주택을 3억 9500만원에 매입한 후 2019년 10월 이를 4억 4000만원에 팔아 약 4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소 의원이 해당 주택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F씨는 2018년 만 14세일 당시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 3억 7500만원과 직계존비속에게 차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만원을 이용해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3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새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회수 등을 통해 갭투자를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갭투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청년들과 미성년자들이 앞다퉈서 갭투기를 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미성년자들의 76%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샀다”면서 “갭투기를 통해 집을 산 미성년자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떼먹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미성년자들이 보유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 실탄류, 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 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 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지난 2017년에는 총기류 등 위험물품으로만 119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마약 유입도 꾸준하다. 같은 해 필로폰은 246억8천원만원 어치, 즉 8.2kg가 적발됐다. 무려 2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군사우체국 으로는 매년 3천 톤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된다. 특히 2018, 2019년에는 4천 톤이 넘게 반입됐다. 그런데 반입량에 비해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는 일반 세관 통관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인데,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지만,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하여 검사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 우편당국 관계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되기 전에는 우편 경로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절차상 규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세관을 통해 더욱 철저한 검사를 받을 우편물이라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들어온다는 이유로 일종의 통관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간이 통관절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매년 적발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총기?마약류가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과 통관절차 강화는 상관없다고 본다”며,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미군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미군사우체국의 통관절차 문제가 매년 지적되어 왔는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통관절차를 강화하여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의 전체 재범률은 7.6%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5년 4.8%(432명/9,010명)에서 ’19년 6.9%(611명/8,897명)로 4년 동안 2.1%, 상승률로는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진애 의원] 15년 이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유독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자의 전체 재범률이 큰 변화가 없는데 유독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급증한 것은 성폭력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국민들이 성범죄자의 재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보호관찰대상자,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규정 강화와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는 10.1만여명으로 ’15년 9.6만명에 비해 5%가 증가했다. 이중 폭력사범이 2.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범이 1.8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폭력 사범은 9,000명에서 8,900명으로 거의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는 7,712명으로 이 추세라면 예년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15년 7.6%에서 ’19년 7.2%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은 ‘15년 대비 약 43%가 증가했으며, 폭력사범, 절도사범, 경제사범의 재범률도 증가했다. 이에 반해 교통사범, 마약사범, 강력사범, 풍속사범의 재범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등을 선정함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의 담당 인원 수는 27.3명이다. 캐나다가 13명, 영국 15명, 호주 20명, 일본 21명, 독일 5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많은 118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대상자 선정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철저한 관리 방안과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0월 8일 열린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전범 기업이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국내 K-배터리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여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일본 기업의 특허 침해소송은 작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며 늦었지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무효율이 50%인 상황에서 이런 공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1년 동안 공들인 소부장 지원대책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소부장 기술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카세이는 2018년과 2020년, 중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환 의원은 “소송을 당한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기업이고, 상대는 총리 직속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이자 분리막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대기업”이라며 이번 특허소송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탈일본을 추진했는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 약화가 우려되자 보복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발목잡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사히카세이가 한국과 중국에서만 특허소송을 제기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허심사 단계에서 일본에 비해 권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일본에게 한국 특허의 허점을 이용당한 것”이라고 부실한 특허 심사 과정을 꼬집었다. 일본 기업의 꼼수를 알면서도 권리범위를 넓게 등록해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또 “독점기간 연장을 위해 후속특허를 획득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특허소송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2차전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일전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일본이 본격적으로 소부장과 배터리 관련 특허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실전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의 국내기업 대리인인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일본 특허가 주요 부분은 거의 공개하지 않으면서 권리 범위를 매우 넓게 설정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파악해 왔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본 원천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전’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린 김성환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특허지원과 소부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허청의 특허전략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성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관련 300개 과제를 발굴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IP-R&D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 특허소송 지원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특허소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청이 파악한 한-일 특허 분쟁 현황을 보면 아사히카세이와 국내 기업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2020년에 특허 무효소송 0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아사히카세이 홈페이지를 조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는 게 특허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허청 답변에 대해 “국가 핵심 과제에 대해 자체 현황 파악이 아닌 특허 DB 사이트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IP-R&D와 같은 출원 지원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특허청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한 김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대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지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이 전망되는 핵심 시장”이라며 “일본의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부당한 특허소송에서 벗어나 기술자립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는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의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 시장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그리고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범정부전담조직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 운전면허 위조사건 적발 이후 외국 발급 운전면허증 위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면허로 교환해준 외국면허증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한정애 의원]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지만,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국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만 실시하고, 한국면허 불인정 국가는 학과시험을 실시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 최근 5년간 외국면허 교환발급 건수 상위 7개국을 살펴보면 전체 교환 건수는 9만 3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인 29,538건이 중국 면허증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2,339건,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7천 여건이 넘었으며, 3천 여건이 넘는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다. 한 해 최대 2만 건이 넘는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외국운전면허를 제출하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5월 위조된 베트남 면허를 이용해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은 베트남인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되었다. 이후 경찰의 요청으로 도로교통공단은 베트남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면허 전체 3,626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23건이 의심면허로 확인되어 경찰청에 본국조회를 요청했다. 이미 돌려준 면허 가운데에서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1,205건도 의심면허로 분류되었다. 최근 적발 사례 가운데에는 이미 9년 전 위조 서류를 제출하여 한국면허증을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서야 위조 사실을 인지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외국 발급 위조 면허증 적발 사례는 매년 두 세 건에 그치다가 베트남인 위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6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향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조사례에 대해서만 철저한 대응만을 밝힐 뿐, 이미 교환해준 외국 면허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필요성에 “외교적 문제 등의 상호주의에 반할 수 있음”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도로교통공단의 책임 부실은 여가에만 그치지 않았다.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면허시험 일부면제 적용지침>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외국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면허증의 견본을 수집해 매년 1회 경찰청에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2016년과 2017년, 2019년의 3개년에는 견본 수집과 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지난해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후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그간 도로안전공단이 진위검증에 소홀해왔음을 증명해준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로안전을 위해서 기발급된 면허를 포함해 외국면허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고가 올해, 2020년에만 3건이 발생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최근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에만 3건이 발생해 국내 공항 보안 검색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오후 초등학생이 광주공항에서 언니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중학생 소년이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항공권과 지갑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고,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문제가 됐다.사고가 발생한 광주공항의 경우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공항으로 국가 중요시설이다. 국내선 항공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 항공사 탑승 수속과 공항 보안 수속 시 신분 확인을 거치지만,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조차 신분증이 도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적발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선 항공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항공 보안이 뚫린 것은 큰 문제”라며 “국내선 항공의 형식적인 신분 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 22일 오전9시경 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 A씨가 NLL 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 A씨가 21일 오전 8시와 9시에 실종 시 22일 오후 2시에 NLL에서 불과 5~6km 떨어진 소연평도 북서쪽에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가 포함됐음에도 해경과 군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합참, 국방부 등에 해당 공문을 즉각 발송했으나, 군은 소연평도 남쪽만 수색하겠다는 해경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 해경과 군은 21일과 22일 양일간 소연평도 북서쪽을 제외한 남쪽 구역만 수색을 하다가 A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3일에야 수색구역을 북서쪽으로 확대했다. 해경과 군이 실종 초기부터 북서쪽 표류예측 결과를 토대로 소연평도 북서쪽으로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수상구조법에 따라 해경이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군은 수색당시 해군 함정 및 항공기만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해경과 군이 A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처음 공개했을 때는 A씨가 북으로 향하는 조류를 타고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최근에는 북 표류 가능성이 없거나 월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경과 군은 지난 24일에는 A씨가 1항사로 조류 흐름을 잘 알아 21일 오전 8시가 지나 물 흐름이 북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없어졌으며 실종 당시 구명조끼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자진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A씨의 북서쪽 표류예측 사실은 뺀 채 소연평도 남서쪽으로만 표류하는 예측 결과만 공개하고 A씨가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쪽으로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어 어제 서욱 국방부장관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실무진으로부터 실종 당일엔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받아 실종 첫날에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해경과 군이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2일 오전에 이미 A씨가 북한 해역 인근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도 연평도 북서쪽 구역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경이 국방부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공무원 A씨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구조실패 책임 당사자들의 자체 조사가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자체 조사가 아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희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으로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실종초기에 북쪽 표류예측 사실을 확인했던 해경과 군이 이제 와서는 북쪽 표류가 불가능하거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405명이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6%인 1,133명이 경찰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이형석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를 받고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챙긴 공무원 중 10명 중 8명이 경찰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징계 공무원이 수령한 성과급은 35억 8천 8백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74.9%에 달하는 26억 8천 7백만원을 징계받은 경찰이 수령하였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성실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가 부여된 신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것은 현행법과 규정의 취지에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 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을 위해 치안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기강은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면서 “경찰청 공무원은 수위의 높낮이를 떠나 징계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 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56.2조 원에 달했다. 이는 10년 만에 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 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 36개에서 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 ?3,000억 원 이상의 리츠가 56개, ?3,000억 원 미만 ~ 1,000억 원 이상 92개, ?1,000억 원 미만 ~ 500억 원 이상 44개, ?500억 원 미만 80개로 나타났다. 리츠의 유형별로는 위탁관리리츠가 241개(자산 총계 51.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27개(3.9조 원), 자기관리리츠가 4개(5,000억 원) 순이었으며, 이중 상장리츠는 12개(3.9조 원)에 불과했다. 운용부동산 별로는 리츠시장 전체 자산 56조원 중 34.39조원(61.2%)이 주택에 집중됐으며, 이어서 오피스 12.8조원(22.8%), 리테일 6.5조원(11.6%), 물류 8,200억(1.46%)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츠가 총 41개(자산수탁규모 19조5,031억원)로 1위를 차지했지만, 공공임대 및 정책지원리츠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모리츠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2019년도 한 해 동안 전체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9.43%를 보였으며, 리츠 유형 중 기업구조조정(CR)리츠가 평균 15.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 의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리츠시장 조성을 위해 투명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의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뒷받침할 LH 리츠의 수익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 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 2016년 4천여건에서 2020년 8월 기준 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늘어가는 것이다. 반면 위조상품 신고건수 대비 형사입건자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3%의 형사·입건율은는 올해 8월 2.8%로 떨어졌다. 시장질서를 혼란시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소위 짝퉁 판매자들을 잡기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침해 사건 처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은 제보 건수 증가와 수사가 쉽지 않은 온라인 위조상품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판매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 많아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최근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사례와 같이 유통망이 다양해지고 있다. ‘밴드’ 앱과 같은 폐쇄형 SNS를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와 가방에 유명 상표 로고를 부착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갈수록 범죄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위조상품 단속 인원은 7년 동안 고작 1명 늘어난 실정이다. 현재 특허청은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며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 중 상표 특사경은 전국 24명으로, 지역별 배치가 되어 온·오프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다. 오프라인 현장 순찰 및 범행 근거 수집만으로도 업무 과중인 상황에서 온라인 사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 8명의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조차 급증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사건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온라인 위조품은 더 성행할 것”이라며 “관련 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온라인 상표범죄에 특화된 수사 프로세스를 마련해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