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 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건수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40% 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조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조4511억원으로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만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올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만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3만7667건)가 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 20조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걷히고 있다. 하지만 부담금의 귀속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의 9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고작 10%에 그쳤다. 부담금의 주요 부과목적은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같은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부과되는데, 사실상 부담금 전액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본래 부과 취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최근 5년간 부담금의 귀속 주체를 보면 9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담금의 10%만 돌아가 되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2010년 29만여 명에서 2018년 53만여 명으로 81%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간 60세 이상 인구가 2016년 914만여 명에서 1,179만여 명으로 2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사진=강선우 의원] 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7,495명에서 3만 9,284명으로 424% 증가했다. 동기간 중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의 경우 9만 563명에서 17만 9,891명으로 100% 가까이, 식사장애 환자 역시 1,115명에서 3,714명으로 233% 늘었다. 우울 에피소드와 재발성 우울장애를 겪는 노인은 19만 5,648명에서 30만 9,749명으로 58% 많아졌다. 특히,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정신질환자 수는 ‘폭증’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90세 이상 초고령 정신질환 환자는 총 2,540명에서 8,860명으로 249% 증가했다. 이중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무려 1350%나 격증했고, 식사장애 환자 역시 29명에서 388명으로 1238% 뛰었다. 우울증은 1,188명에서 4,657명으로 292%가, 수면장애는 1,301명에서 3,496명으로 169% 올랐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는 모두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복지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 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 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동월 기준,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 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2,180만원, 충남 2,170만원, 충북 2,150만원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560만원, 서울 1,600만원, 광주‧대전 1,75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경북, 충북, 충남 등은 인구 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 광주, 대전 등은 인구 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장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건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적하며, “의사 공급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되어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시장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성인지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야한 농담, 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 39.8%가 피해 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 50%가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언어적 성폭력에서 불법촬영물 시청 및 유포에 이르기까지 가해경험 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권 의원은, “학생들이 온라인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하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라고 답한다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이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일상화, 놀이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성폭력이 일상화된 원인으로는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하여 ‘도덕(윤리)적, 형식적 내용의 단순 반복이다(23.7%)’, ‘부정확한 내용 전달 및 사례가 부족하다(20.6%)’, ‘제시된 예방법이 실행불가능하다(13.6%)’ 등으로 대답하고 있다. 권 의원은 ”N번방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0대가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피ㆍ가해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른들의 인식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내 아이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성을 금기시하고 은폐하는 태도가 왜곡된 성 인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서부터 성에 대하여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 역시 5세 때부터 발달과정에 맞춰 임신과 출산, 피임, 성적행동, 성병, 젠더 이해, 미디어리터러시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의 2018년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 개정판은, 포괄적 성교육이 성행위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고 위험한 성 행동, 성병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금의 통제식 성교육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 유아기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새로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이행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 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러냈다.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없었다. 앞서 2018년에는 89개이던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0년에는 16곳 늘었다. 2016년과 2018년, 2014년과 2016년의 2년 사이에 각각 5곳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0년 늘어난 인구소멸위험지역 16곳은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 ▲강원도 지역 ▲‘시’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뉴딜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7,021건이나 되었다. 이 중 약 34%인 22,777건은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부주의 등으로 버려졌다. 구체적으로 채혈 과정에서는 응고·오염으로 118건, 혼탁·변색·용혈로 721건, 양부족·양과다 등으로 21,272건, 혈액 보관과정에서는 혈액용기의 밀봉 또는 표지파손으로 389건, 보존기간 경과로 277건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 의원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도 헌혈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소중한 혈액이 버려지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채혈과 보존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BT 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 TBT 통보건수는 2015년 1,977건,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2020년 8월 기준 2,167건에 달했다. 산업 분야별로는 2020년 기준 식의약품 40.2%, 화확세라믹 12.4%, 생활용품 10.1% 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요 국가별 WTO TBT 통보 현황을 보면, 미국 1,808건, EU 531건, 중국 415건, 일본 2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TBT 통보 상위 10개국 현황을 보면, 2020년 8월 기준 미국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라질 206건, 케냐 195건, 우간다 180건, 탄자니아 106건 순으로 신흥시장의 기술장벽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WTO TBT 대응 현황을 보면 협의 의제 건수 대비 해소 의제 건수가 하락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율은 2019년 69.4%에서 2020년 50%로 하락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각종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 기업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장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이후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협력 역량 제고가 시급하며, 특히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주요 규제에 대한 분석을 내실화하고, 신흥 국가 위주로 TBT 통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한 협력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장벽 발생 빈도가 높은 식의약품,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특정 산업 분야 수출기업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현안 논의와 애로 과제 발굴도 해나가야 한다.아울러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 기술자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해결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 ‘묻지마 폐업’ 행태를 지적하고, 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 30년간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 1,000억의 매출과 약 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 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31년간 투자 대비 30~40배가 넘는 수익을 주주가 회수해 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공장 재가동 요청 협조문을 발표했으나 본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장 재가동을 위한 현장 농성과 각종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달 전 통보와 같은 절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해고보다 더 심각한 폐업의 경우 현행법상 당일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실질 피해와 관련된 어떠한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외투 자본의 경우, 이미 국내의 수많은 사례에서 투자금 회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전과가 있지만 여전히 외투자본의 노동시장 분란에 대해 대비책과 대안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남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만든 산켄전기의 자회사다. 지난 2016년 정리해고 무산 이후 올해 한국산연 공장폐쇄를 시도하고 있다. 3년간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만들고, 노조와해를 위해 간판만 바꿔 달고 천안공장 체제로 시동을 걸려고 한다. 한국산연은 외자기업이라는 이유로 마산수출자유공단에 지난 1973년 입주한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받고 있다. 공장 임대료도 ㎡당 약 900원대의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 준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2차례 해산·청산을 시도, 7차례 희망퇴직, 3차례 사업부 철수를 통해 자본 철수를 시도하였다. 지난 2017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임을 판정받고 복직하여 사측과 생산 재게를 위한 설비투자를 합의하였으나 2017년부터 3년간 설비투자는 없었으며 오히려 생산만 하면 적자인 물량으로 인위적인 적자구조를 유지 시켜왔다. 2018년 일본 본사인 산켄전기는 이케이(구 지흥)을 사모펀드를 통해 160억원을 투자해 인수하여 서울 영업 법인인 산켄전기 코리아를 통해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산켄전기는 동종업계 세계 8위라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본사가 한국 자회사(한국산켄)에 설비 및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적자로 한국산켄을 해산 및 청산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달리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으나, 인센티브만을 향유한 후 기술을 유출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산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한국철수와 인도네시아 이전을 기획, 그 후 수차례 정리해고와 사업부 철수가 진행 되었으나 고용노동부, 수출 자유무역 관리원의 관리원 메뉴얼, 외자유치법에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이유로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든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지원 중이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하여 인센티브 회수제도를 주요국과 유사하게 운영 중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적부담(신고의무)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현행법상 고용보장 등과 관련한 문제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규정 등에서 사용자에게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동관계 법률의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폐업시 국내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거나 사회적 공헌활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금액 또는 고용창출 규모가 큰 일부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에게만 법적부담을 신설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지 논거가 미약하다. 해외에도 미국의 엑슨-플로리오 법이나 독일의 폭스바겐 법처럼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선례가 있다. 또한 정리해고가 아닌 폐업을 통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각한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 협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한국NCP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권고 받을 정도로 운영상 문제점을 갖고 있다. 류 국회의원은 “외투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노동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무책임한 ‘먹튀’ 행위를 규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간 귀농인은 2016년 1만 3,109명에서 2017년 1만 2,763명, 2018년 1만 2,055명, 2019년 1만 1,504명으로 매년 감소해 지난 3년간 11.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위성곤 의원] 귀농‧귀촌 인구가 3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016년 511명에서 2019년 238명으로 53.4%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33.3%), 울산(23.9%), 경기도(23%), 경남(20.3%), 충북 (20.3%), 대구(17.4%), 세종(15.5%), 충남(11.8%), 강원(11.4%), 경북(8.3%) 순이다. 반면, 인천(16.8%), 전남(4.3%), 전북(4.2%) 지역은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인의 경우, 2016년 47만 5,489명에서 2019년 44만 4,464명으로 6.5%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2016년 2만 2,783명에서 2019년 1만 4,367명으로 36.9%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33.6%), 세종(20.2%), 전북(17%), 충남(11.7%), 경기(9.9%), 경남(4.5%), 인천(3.3%), 제주(2.7%) 순이다. 귀촌인이 증가한 곳은 강원(14%), 울산(9.2%), 충북(4%), 경북(3.6%), 전남(1.3%) 등이다.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개선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소득’ 문제가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사(20%)’, ‘지역 인프라 부족(18.4%)’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 귀농인들은 자신이 소득이 ‘귀농 직전 4,4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귀농 첫해는 2,208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3,40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해 귀농 전에 비해 소득이 77.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사 관련 내용으로 ‘영농활동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1순위로 ‘영농 기술 및 경험 부족(39.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24.9%)’, ‘운영비 부족(10.8%)’를 꼽았다. 지역인프라 관련 내용으로 ‘거주지에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1순위로 ‘보건 의료 시설(32.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18.6%)’, ‘마트 등 상업시설(13.8%)’, ‘사회 복지 시설(12.8%) 순이다. 반면, 이러한 귀농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에 다양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정책의 문제점’으로는 1순위로 ‘지원 자격 및 절차의 까다로움(31.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정보 얻기 어려움(27.3%)’, ‘적은 지원금액(14.7%)’ 등 순이다. 실제로 귀농귀촌 정책 수혜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귀농인 가운데 ‘정착자금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9.4%,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74.8%, 생활 관련 지원(지자체 정책) 미수혜 비율이 95.6%,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농귀촌 정보제공(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68.8%,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중앙정부정책) 미수혜 비율이 85%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상당수가 귀농현장에 적용되는 수준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위 의원은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활성화가 절실하다’ 면서, ‘정부 귀농귀촌정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