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5,740만원을 들여 어업지도선 내 CCTV 21대를 설치했다. 반면 같은기간 1억 3,091만원을 들여 총 71대의 CCTV를 수리하였다. [사진=위성곤 의원] 시중가 12만원의 저성능 CCTV를 555만원에 구입하거나, 시중가 95만원의 단종된 CCTV는 606만원이나 들여 수리하는 등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당 273만원에 구입하여 184만원을 들여 수리한 셈이다. 연도별 CCTV 1대당 평균 구매비용은 2017년 126만원(7대, 888만원), 2018년 555만원(2대, 1,110만원), 2019년 311만원(12대, 3,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CCTV 1대당 평균 수리비용은 2016년 81만원(8대, 650만원), 2017년 73만 7천원(4대, 295만원), 2018년 169만원(16대, 2,711만원), 2019년 111만원(9대, 1,003만원), 2020년 248만원(34대, 8,4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2018년 무궁화 6,7호에 각각 설치한 시중가 12만원 수준인 저사양 모델인 A사의 ‘ADR-04HD’ 제품을 555만원을 주고 구입하거나, 무궁화 23호 등에 설치한 시중가 95만원(단종) 수준이었던 B사의 ‘SNZ-5200’ 제품의 경우 무려 606만원, 시중가 100만원 수준인 B사의 ‘XRN-1610’ 제품은 5배가 넘는 519만원에 수리하는 등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외에도 시중가 45만원인 B사의 ‘SRD1650DS’ 제품의 경우 10배가 넘는 482만원, 시중가 98만원 수준인 B사의 CM341IA‘ 제품을 416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20년 들어서 1대당 평균 수리비가 248만원으로 2019년 평균 수리비 111만원 보다 2.23배 증가하였으며, 수리 대수도 9대에서 34대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한편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개수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11톤의 무궁화 6호의 경우 CCTV가 1대인 반면, 168톤에 불과한 무궁화 9호의 경우 11대가 설치되어 절반 규모의 어업지도선의 CCTV 설치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CCTV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화소 수도 최저 40만 화소에서부터 1,200만 화소까지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의원은 “시중가격보다 최고 46배나 비싸게 주고 저사양 CCTV를 구매하거나 새제품보다 10배 이상을 지급하며 수리를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 면서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내 CCTV장비 구매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의 해상안전을 위해서라도 CCTV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노후 CCTV 등을 교체ㆍ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 CCTV는 선박을 건조한 해당 조선소에서 구매하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수리비용의 경우는 CCTV뿐만 아니라 주변장비도 함께 수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다.”고 밝혀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사진=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 경쟁의 질서를 만들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인데, 그런 정부기관이 정권이 바뀌고, 기관장이 바뀔 때 마다 그 기준이 움직인다면 경제 생태계에 참여한 수많은 기업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장 집무실 중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면적 순으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91㎡ ▲인천광역시 계양구 39㎡ ▲울산광역시 북구 36㎡ ▲광주광역시 본청 19㎡ ▲부산광역시 동래구 16㎡ ▲인천광역시 서구 16㎡ ▲서울광역시 광진구 10㎡ 등이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단체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2배 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 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101만 1,905명으로 28.8% 증가했다.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된 가구도 8,990명에서 1만 801명으로 20.1% 증가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를 체납한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도 2배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의 타격이 저소득층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10가구 중 4가구만 정부 복지서비스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체납 등 주거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취약가구는 293만 3,139명에서 326만 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 9,563명에서 14만 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건강과 고용 위기에 놓인 가구도 늘었다. 보건소가 파악한 자살 고위험군은 8,637명에서 1만 246명으로 18.6% 증가했고, 자해‧자살시도자는 5만 1,682명에서 5만 8,258명으로 12.7% 늘어났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50만 4,012명에서 60만 8,412명으로 20.7%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e음’ 시스템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3종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찾아내고,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해 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소극적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는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총 20만 9,812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냈으나, 이 중 38.4%만 위기지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지원 내용도 긴급복지 등의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단체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이 64.2%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이나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e음 발굴시스템에도 제외되는 만큼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 7기의 손실을 최소 1조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이 중 약 6,600억 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별로는 월성 1호기가 5,652억 원, 신한울 3‧4호기가 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기 사전제작비 포함), 천지 1‧2호기 979억 원, 대진 1‧2호기를 34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소송 발생 시 배상금액, 매입부지 매각 시 손실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제는 한수원이 탈원전 손실 1조4,000억 원 중 약 6,600억 원을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경우,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손실 비용을 보전해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료에서 3.7%씩 떼어내 조성하며, 전력산업 발전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제49조 1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한수원이 탈원전 청구서를 내밀면 정부가 국민이 낸 전기료로 지급하는 구조”라며 “손실비용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책 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확정했고,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5기 원전의 조기폐쇄‧백지화를 의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 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약 7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김두관 의원]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564억 원이며 부담한 세액은 2천 201억 원이었다. 이어서 2019년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천 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천 76억 원만을 납부하여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특히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후 위기 시대, 국회가 자원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업무밀착형 실천 과제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국회’로 거듭난다.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실행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사무실 내 분리수거 생활화 등 낭비되는 자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청사관리 설비 및 조경 등에 친환경·고효율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이번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국회사무처가 이러한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 부응하여,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대책을 선도하고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매년 국정감사기간 국회와 정부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인쇄·폐기되는 등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정감사 전 각 부서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에 적용될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19건의 개선과제는 사무처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한 총 65건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효과성·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 ‘우선 추진과제’로서, ▲간행물 발간·접수 물량 축소,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같은 ‘쓰레기 배출 감축 방안’, ▲공용공간 분리수거함 설치, 친환경 조경자재 사용, 국회어린이집 음식물쓰레기 퇴비만들기 등 ‘폐기물 관리 대책’, ▲보일러·냉온수기 노후설비 교체와 저감장치 설치, 조명기구 LED 교체, 청사 전자식 게시판 절전모드 운용 등 ‘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인증제품 구매 독려, 친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 실시, 나눔바자회 개최 등 ‘친환경 캠페인 활동’이 망라되었다.우선, 국회사무처는 일회용품 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국정감사기간 연례적으로 국회와 정부측에서 생산하는 대량의 문서와 발간물이 인쇄되고 폐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회가 발간·접수하는 각종 발간물의 물량을 조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간행물은 전자파일로 공개·배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내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 이용시 할인 확대 등을 통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빨대가 필요 없는 컵을 도입하여 카페 이용과 관련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종이수건을 1장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사무실에서 종이컵 및 PET병 생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둘째,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 배출을 위해 카페에 종이빨대·우드스틱을 도입하고, 경내에 분리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자연 분해가 되는 친환경 조경 자재를 활용하고,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 발간하는 업무노트 표지의 연도표기를 삭제하여 지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재활용 및 나눔 바자회 개최 등을 통해 국회어린이집도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설비(보일러, 냉온수기 등)를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대체하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기존 형광 조명기구를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고 청사 내 LCD 게시판의 절전모드 운용 시간을 늘려 청사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국회사무처는 이와 같은 친환경 실행계획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우수 사례에 대한 국회방송 취재·보도, 친환경 의정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국회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친환경 캠페인 실시를 통해 국회 내외를 아우르는 친환경 문화 구축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수립을 주도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그동안 국회가 친환경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사무처 각 부서뿐만 아니라 19개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개발·시행해서 국회가 기후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임이자 의원]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2020.7월간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 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15조 8,659억원이었던 한도액은, 2018년 들어 15조 9,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2억원 증가했고, 2019년에는 무려 4,824억원 증가하여 16조 4,105억원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2020년에는 7월 현재 14조 2,011억원으로 상반기 정도만에 작년도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좌수의 경우, 2017년 34만 6,768건에서 2018년 33만 877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34만 33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개월여만에 21만 4,146건이 신규개설되어 연말쯤에는 40만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2019년 들어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 최대 6만 9,234건에 머물렀으나, 2019년 들어 8만 2,538건으로 1만 계좌이상 급증했고, 대출한도 또한 3천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올해 7월 현재 계좌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나, 대출 한도액은 거의 근접했다. 30대에 이어 20대까지 빚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文정부 3년여간 가중되는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로서는 내집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경기침체가 오래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세대로서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폭파당하고 또 지난 주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드론 발달의 부작용은 작고 빠른 기동력의 드론이 원전 등 비행금지구역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드론 불법비행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의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