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다.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대한 상세 분석과 유입경로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다.국회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 중이며 해당 PC는 인터넷망용으로 검색자료와 일정자료, 홍보용 사진자료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국회사무처는 최근 피싱메일 등 해킹시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됨에 따라, 업무 관련 자료는 내부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내·외부망 이용수칙 안내와 교육·홍보를 통해 사용자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적·관리적 대응조치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은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로 인해 9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국토의 훼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과학적 국토관리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사진=조명희 의원]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집중호우 관련 시설피해는 총 1만7879건에 달하며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서 500㎜가 넘는 물폭탄으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고 화동군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침수되기도 했다. 태양광 난개발로 인한 산지태양광발전소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농경지 침수로 인해 1년 농사가 헛수고로 돌아갔다. 거기다 집까지 물이 들어와 당장 의식주가 문제인 이재민들은 경제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다. 조 의원은 “복합재해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발생을 초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매년 홍수 예방 및 수해 복구에 수천억 원에서 1조원 이상, 평균적으로 연간 3천200억여원의 예산이 들지만 과학적인 원인 조사 및 분석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이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위성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자원 현황과 재해를 폭넓게 관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재해 발생 위험지역의 경우, 피해특성 분석 및 피해지역을 '영상지도 형태의 이미지'로 보여줘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대응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재해는 결국 인재에 해당한다며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항공사진, 위성, 드론 등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성에 대한 모니터링, 신속한 예・경보 발령 및 전달 등 과학적인 국토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간영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토 관리 시급성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피해 복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위성정보의 활용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 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 ‘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 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INAK사회공헌대상’은 국가발전부문, 경제부문, 국회의정부문, 교육부문, 법률부문, 국정혁신부문, 지방자치부문, 과학부문, 보건부문, 프레스클럽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 한류문화부문 등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 결과에 따른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발전공로대상: 문주현 MDM그룹 회장 국가발전부문의 ‘국가발전공로대상’ 수상자는 문주현 MDM그룹 회장(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상임고문)이 최종 선정됐다. ◇국회의정대상: 윤호중, 한정애,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의정부문의 국회의정대상에는 윤호중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등 3인이 최종 선정됐다. ◇국정혁신공헌대상: 구자근 국회의원 국정혁신부문의 국정혁신공헌대상에는 구자근 국회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공로대상: 곽상욱 오산시장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공로대상 수상자에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지방자치발전대상: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 지방자치부문의 지방자치발전대상에는 안희경 용인시의회 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보건부문: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 김상채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이사장 보건부문의 의약공로대상에는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 의료공로대상에는 김상채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이사장이 각각 선정됐다. ◇프레스클럽부문: 장상인, 김영환, 이영선, 한수미, 이광수, 최윤덕, 박형희 대표 프레스클럽부문의 시민봉사대상에는 장상인 JSI파트너스 대표이사, 김영환 아르디에 유한회사 대표이사, 이영선 ㈜엠에스소방 대표이사 등 3인이 공동 선정됐다. 프레스클럽부문의 사회봉사대상에는 한수미 (사)e한우리봉사회 회장, 이광수 국제정책연구원(IPI) 전략기획부장, 최윤덕 에이스모바일 대표이사, 박형희 농업회사법인 비버리힐스팜㈜ 대표이사 등 4인이 공동 선정됐다. 제6회INAK사회공헌대상 심의위원회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로 언택트(Untact) 사회가 가속화하면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은 분들의 추천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분들을 이번 후보 추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상은 한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각 분과 별 심의위원들과 함께 많은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발전부문에서는 본 상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본 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면서 “오래 기간을 함께 인내하며 심의에 참여해 준 심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김영달 사무총장은 "각 부문의 심사는 상조직위원회 소속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및 사전조사, 각 분과 전문 심사위원회 사실확인 및 평가분석, 공적심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전했다.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은 2020년 9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 앞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하여 종합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양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은 ① 법인세 신고 ② 법인사업자 등록 ③ 법인세무조사 ④ 개인세무조사 ⑤ 재산세신고 및 조사 ⑥ 계약 및 관리 등 총 6개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로 되어 있다. 2015년부터 국세청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국세청의 조직과 위상에 걸맞지 않게 매우 초라하고 형편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추세가 당장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평가유형기관 중에서 종합청렴도에서 2015년~2017년 4등급을 받았으나, 그보다 아래인 5등급 기관이 1개 정도여서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이다. 이후 5등급으로 최하위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되는 외부청렴도를 보면 5등급 최하위에서 한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부청렴도이다. 내부청렴도는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평가유형기관중에서 항상 1위(2등급을 받은 2015년과 2016년은 1등급이 없었음)를 하고 있어 내외부의 평가가 매우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역시 외부참여위원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2017년 2등급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평가를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 즉 1등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 부터는 수년간 4등급과 5등급의 꼴찌이면서 낙제점수를 받았음에도 전혀 내부를 돌아볼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세청의 행정업무에 대해 매우 불신하고 불투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3개월째 반부패·청렴업무를 담당해야 할 감사관이 공석인 점도 문제이다. 양 의원은 “정부의 신뢰정도를 나타내는 2017년 OECD의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30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국세행정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과 정부의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학대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추진기구와 예산,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을 잘 준비하여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유엔 제재 해제 후 곧바로 북측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이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의선 노선을 보수하여 서울역~평양~베이징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란 발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순서 좌장인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은 각각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남북 철도인력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는 정부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하여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2019.4.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