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다. 한국은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가입국이 돼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OSJD를 통해 서울~평양~북경,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남북·중·러가 합의만 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경의선이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양 의원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가 운행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때 서울역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응원도 추진하며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새로운 노선의 북한철도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여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가 7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 – 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재 하의 합의 이행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강원대 송영훈 교수, 정현숙 박사,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미국 컬럼비아대, 인도, 대만 등 해외에서 온 청년들이 참석하여 남북문제 및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각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6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6자 경제공동체’가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다져나감과 동시에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다자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의미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7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코로나19 대비 위원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 ‘부동산 대책’,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인천 수돗물 유충사고 대응’ 등 7월 임시회 기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입법과제와 현안들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김 총장은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전체회의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 측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는 등 상임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들을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또한 위원회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검토보고서 배부 기한(상정일 48시간 전) 준수와 검토보고서 표준 양식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품질 높은 검토보고서작성을 위한 검토보고 관련 규정을 위해 전상수 입법차장이 단장이 되는 TF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개선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김 총장은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국회사무처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및 철도 연결에는 남북과 러시아의 삼각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쿨릭 대사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본다.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지지한다.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발전 확대는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지식이 전기, 상하수도처럼 무제한 공급되어야 한다”며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식에 기반한 전국민 교육을 위해 ▲국민 참고서인 네이버와 다음을 구글수준으로,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K-컨텐츠에 다국어 자막 서비스 ▲공공데이터의 통합 관리ㆍ서비스 등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교육 복지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컨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세계적 논문을 저렴하게 볼 수 있게, ▲EBS를 저렴한 온라인학교로 등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도래 했으며, 이를 위해 지식의 질을 높여야” 함을 강조 하며, ▲교육 체계 구축 노력 절약, ▲온라인 고등학교, ▲온라인 대학교 ▲교육판 넷플릭스, ▲주니어 노벨상 프로젝트,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교육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4개의 정책과제 중, 특히 교육판 넷플릭스 구축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판 넷플릭스는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지향하며, 전 세계 우수한 연사들의 강연을 모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대정부 질문 이후에도 제안한 14개 정책 과제를 발전시켜 가며, 우리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 우리나라 인구 50% 이상, 상장회사의 72%, 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 40%가 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와 혁신도시 조성되던 시기에 수도권 인구 집중이 둔화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한국판 뉴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기존 혁신도시 이외에도 산학연과의 효율적인 연계와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전략적 배치, 그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인근의 노후 산단을 고밀도, 첨단화하고 유휴부지는 주택공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수도권 주택공급도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 과밀, 지방소멸 등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야당에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 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 7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 “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 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사례, 정치권과의 결탁과 도덕적 해이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규제와 제도, 관리, 감독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세미나 주최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한국형 헤지펀드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가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이어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인 김경율 회계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봉수 교수는 최근 연이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환매중단 사태가 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기적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난립 원인으로 운용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낮추는 등 금융당국의 섣부른 제도 변경을 들었다. 나아가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또한 운용사에 대한 감독기능 소홀과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기적인 운용사 설립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의 허가제 환원, 금융당국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 사후 감독 강화를 위한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무엇보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현 제도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 2020년 1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폐지가 검찰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대형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사인력 확대, 차별화된 교육과 인사, 담당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금융경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형사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핸드폰을 샀는데 벽돌이 배달됐다”며 금융사의 사기적 행태를 질타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구조가 취약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상장사들에 대한 감독 미흡을 비판했다.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경우 태양광 유망업체로 포장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더니 최대 주주가 두 번이나 바뀌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상장 폐지된 사례를 들며, 부동산 시장의 자금출처 조사만큼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 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 718(19.6%)건 증가했다. 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 1,923건이었으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56건(6.3%), 45건(30%)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이 각각 ‘아동학대관련범죄’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구체적인 정의와 처벌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행위가 198건(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포함한 기관종사자 비중이 321건(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법 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해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지만 결과제출 의무가 없어, 신고의무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의 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인 관련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70% 가량이 발달장애인으로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아동·노인학대만큼 장애인학대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약자 전반에 대한 학대행위를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폐쇄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고리1호기 영구폐쇄 선포식에 참석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수원 사장이 할 말을 대통령이 하느냐’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깎아내리는 식의 발언을 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감사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임에도 신속 처리할 것을 강하게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월성1호기 감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과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으며, 2009년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폐쇄되었을 원전”이라고 강조했다. 고리1호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월성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만료 예정이었으나, 수명연장을 위해 2006년부터 7천억원이 추가 투입돼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변 지역주민들은 그해 5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 2017년 2월 1심 법원은 계속운전 허가 취소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으며,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월성1호기의 이용률은 51.1%로 월성2~4호기의 이용률 85~9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같은 기간 총 8,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내진성능 또한 기준치에 못미치는 0.2G에 불과했다. 한편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와 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이 1,655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