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 보안업체를 활용해 외국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광범위한 해킹 공격을 벌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의 보안업체 아이순이 중국 군사·정보당국과 계약을 맺고 8년간 각국 정부 기관 등을 해킹, 기밀을 수집해 왔다. 근거 자료는 아이순 내부 직원이 폭로한 570여 개의 파일, 이미지, 로그 기록 등이다. 해킹 표적이 된 곳은 한국, 영국, 인도, 베트남, 홍콩 등 최소 20개국 정부 기관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밝혀졌다. 인도에서는 이민 관련 데이터를, 대만에서는 중국 침공 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도로 지도 데이터 등을 빼갔다. 각국 통신사들도 타깃이 되었으며 여기에는 한국의 대형 통신업체의 3테라바이트 규모 통화기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EU 등의 국가에서는 중국산 장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장비(통신장비, 영상감시장비)에 대해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국가안보회의 에서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신규 구매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산 통신장비, 로봇, 드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이 무방비 수준에 가까운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액 140억 6501만 달러 중 중국산은 58억 8150만 달러로 41.8%를 차지했다. 국내 통신장비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40%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가전제품, 의료기기, 월패드, 자동차 등 가전·교통·금융·의료·제조 등 분야별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기나 설비를 말한다. 하지만, 현행 정보보호인증의 대상에는 스위치·라우터·기지국 장비 등 ‘통신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위협의 전방위적 확산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 등 중요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 부재는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중요 통신장비의 정보보안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편집국] 27일 오전 9시 20분,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229명의 서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27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다.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계류된지 60일 이상 경과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상정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정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피해자들의 삶을 전혀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를) 만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하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반드시 오늘 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달라.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미선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공동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60일 동안 개정안 논의를 이유없이 미뤄온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1,229명의 서명을 진행했는데,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게 알려지자 하루만에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며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부디 약속을 지키는 책임의 정치를 보여달라” 호소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경기둔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51조8천억원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 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87조원 대비 26조6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1년 전 대비 14조6천억원 줄어들었다. 전년동기 대비 45.3% 감소한 수치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2조3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73조8천억원으로 1년 전 보다 7조8천억원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 6조8천억원 보다 2조2천억원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 5조7천억원 대비로도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줄이 쪼그라드는데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1년 전 60조4천억원 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0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은 5조2300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중 근로소득세에서 2조9300억원, 종합소득세에서 2조3천억원이 지급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2017년 35조1천억원 대비 27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 29.7% 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감소하게 된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개혁신당 이원욱의원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외쳤지만 ASML의 차세대 장비는 이미 인텔이 선점한 것 같다”며, “지방재정교부금의 상향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성장에 가속화를 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외에도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 발의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도체 도시, 아주 특별한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등이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상호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GTX-A가 평택까지 연장되면 기존에 일반전철이나 광역버스로 1시간 반이상 소요되던 평택~삼성 구간은 30분대로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GTX-C 연장은 지난해 10월 노선이 지나가는 평택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부담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을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포함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평택시민이 보다 더 빨리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국회에서도 수 년간 GTX-A·C 연장 운행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9,41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수별로 살펴보면 1차 재이송 건수가 9,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2차 재이송 242건, 3차 재이송 35건, 4차 재이송 26건 순 이었다. 1차~3차 재이송 건수는 2023년이 2022년보다 감소했지만, 4차 재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수백km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119 구급대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사유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의 부재가 3,432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상 부족 1,895건(20.1%) 순이었다. 1차 재이송과 2차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1차 36.6%, 2차 33.1%)가 가장 많았으나, 3차 재이송과 4차 재이송은 병상부족(3차 48.6%, 4차 61.5%)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재이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2,267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1차 재이송 2,213건, 2차 재이송 36건, 3차 재이송 9건, 4차 재이송 9건 이었다. 이어 서울 1,562건, 대구 669건, 충북 5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재이송의 경우, 경기, 서울, 대구, 전남, 강원, 경남, 창원, 제주 지역에서만 발생했는데, 경기 지역의 4차 재이송이 전체 4차 재이송 건수의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보니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또한, 최근 의사정원 확대에 따른 전공의 파업이 확대되면서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공론장으로 ‘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한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이 “청년정책의 당위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청년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리한 거시적 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생애주기 상 청년기가 갖는 독자적 의미가 있으므로 청년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성인으로서의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 한편, 사실상 초기 생산가능인구의 사회 진입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세분화된 연령집단에 대한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패널토론에는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2030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좌장은 김소양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며, 패널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지운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서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더 나은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세대가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청년정책들이 다뤄지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총사업비 72억원의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소 의원은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2022년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 선정으로 광주시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