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쟁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유기홍 의원] 본 설문조사는 2022년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일반고 40개교, 영재/특목/자사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176명, 학부모는 1,859명이다. 설문 결과, 학업성적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학생의 53.3%는 ‘학업이나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했고 ‘불안이나 우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3%,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5.9%로 상당히 높았다. ‘경쟁교육, 대학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학생의 51.4%(초6 15.0%, 중3 42.5%, 일반고3 74.7%, 특목자사고3 76.3%), 학부모의 64.8%(초6 56.2%, 중3 62.0%, 일반고3 58.8%, 특목자사고3 7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고통받는다는 응답이 증가했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경우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보다 16.2%p나 높게 나타났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학생의 81.0%, 학부모의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국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부모들은 우리 교육이 대학이름으로 줄세우기 하지 않는 교육(58.7%), 학원에서 선행학습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54.4%), 시험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교육(39.9%), 가족과의 여가시간이 확보되는 교육(33.8%), 친구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30.5%)으로 변화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기자회견을 통해 유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생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할 것,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제로 ‘경쟁교육으로 인한 학생 고통 해소’를 설정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경쟁교육고통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해 매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경쟁교육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해소와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쟁교육과 입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균형발전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과 <국립대학법>의 연내 제정, 영재학교 입시 정상화를 위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로 경쟁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시 실제 수치와 다른 그래프 등 시각적으로 왜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막대그래프·원그래프 등 도표에 지지율 격차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그리는 등 실제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특정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낮추려고 이런 왜곡을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고의적인 왜곡을 통해 ‘밴드웨건’효과 등 여론의 쏠림 현상을 유도하거나 반대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도표 왜곡 공표·보도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도표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시각적으로 왜곡하는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가 실제 값과 많이 차이 나는 사례가 있어 여론조사 보도가 오히려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언론의 이런 행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만 14세~19세의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총 381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이 192명(50.4%)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승수 의원] 매년 경찰에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 중 절반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 청소년’으로,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고교 입학 후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소년, 중·고교 재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말한다. 연도별 총 청소년 불법도박 검거 인원은 2017년 83명, 2018년 71명, 2019년 72명, 2020년 91명, 2021년 64명이며, 이중 학교밖 청소년의 검거 인원은 2017년 38명(46%), 2018년 40명(56%), 2019년 39명(54%), 2020년 48명(53%) 2021년 27명(42%)으로 2017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학교밖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더 많이 검거됐다. 그에 반해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및 상담은 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동안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 총 1만 2,950건 중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251건(1.9%)에 불과했으며, 도박 예방 교육 역시 참여인원 205만 2,417명 중 학교밖 청소년은 2만 7,448명(1.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불법도박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도박 검거 청소년의 절반이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전체 청소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배 이상 불법도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라며, “기존 학교 중심의 도박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금연 광고 ‘노담’과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패인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행에 대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 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천명, 2020년 9만 3천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2,003건에서 2020년 24,259건, 2021년 25,7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2019년 197.8억원, 2020년 237.1억원, 2021년 28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가속화 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던 홍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구직노력 의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면서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토론회를 7월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토론회 좌장은 안명옥 교수, 발제는 신옥주 교수, 양승원 국장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발제 후 토론에는 김현진 교수, 박리현 대표, 김재연 회장, 박성민 변호사, 보건복지부 최영준 과장, 조혜령 서기관, 법무부 김민지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여성의 건강권과 아기의 생명권 그리고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출산 및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이번 토론회가 병행도입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母가 일정한 상담을 요건으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만 부담하게 된다.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0,311건, 2021년 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70,409건, 2021년 14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 3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09,853건(54.8%) 2021년 92,546건(55.9%)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39,262건, 2021년 23,662건으로 각각 19.6%, 14.3%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실직·폐업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은 늘리고 절차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 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지 한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테라.루나사태는 지난 5월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불과 하루만인 12일에는 1.16달러로 93.1% 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며칠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약 258조원 을 증발시켜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반복해서 발생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하여 유사수신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상자산을 다 잃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도박 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7,06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7건에서 ▲2018년 1,032건 ▲2019년 1,328건 ▲2020년 1,597건 ▲2021년 2,269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에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전년대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증가율은 23.29%에서 ▲2019년 23.29% 증가 ▲2020년 20.25% 증가 ▲2021년 42% 증가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기승을 부린 2021년에 급격한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진료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 관련으로 센터에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17년 503명에서 ▲2018년 1,027명 ▲2019년 1,45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은 자발적 상담 보다는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도박 문제가 발견되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등교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발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상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토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하며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박 중독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도박 관련 2차 범죄인 절도, 사기, 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그 효력을 잃으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단 한 차례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16.0%였으나, 2021년에는 20.9%로 10년에 비해 4.9%p가 증가했고, 5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비율은 2012년 1.9%였다가 2021년 4.1%, 2022년 3.8%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은 지금, 과거 음주전력은 개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뿐이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를 뒀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다른 개정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같이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오로지 10년 또는 5년 내 기간 중 2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 윤창호법 취지대로 엄벌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기술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위헌 취지에 맞게 정비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