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4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를 주문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 날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첫 EEZ 협상에서 독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울릉도와 일본 오키나와 섬 중간을 한일 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해양주권선언’과 ‘이승만 평화선’을 발표하며 독도가 우리 수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음에도, 당시 외교부의 독도에 대한 해양학적 가치 이해 부족으로 독도를 배제한 채 EEZ 경계 설정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회담에서 뒤늦게 우리 정부가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을 EEZ 경계로 제시하면서, 현재 한일 양측 모두 독도를 EEZ 안으로 주장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한일간 EEZ 경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가 시급하다”라며, “조승환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완전한 우리 영토이다.”라며,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선포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농지를 보유한 사람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총 19명 가운데 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상당수가 농지법 위반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하여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농지법 개혁을 부른 'LH사태‘를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5명은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는 농지법 등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1987년 농지 매입 당시 농지구매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으며, 매입자와 실제농지와의 거리(통작거리)가 4km 초과하면 안된다는 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자 매도한 1필지의 경우 농업경영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현행 농지법 상 금지된 사인 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호영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의 경우 농지법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헌법 상 경자유전과 농지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LH 사태로 농지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판이다. 특히 농지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보유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정 후보자는 만5세 때부터 현재까지 57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지면적 5,339㎡ 로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1985년에 농식품부 공직에 입문하여 2007년부터는 농업관련 고위공무원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다. 청와대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등 농업관련 고위직을 두루 지낸 정 후보자가 아무리 법 위반 아니더라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위기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해결에 있어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개선은 매우 핵심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초대 내각부터 다수의 국무위원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 후보마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와 농지투기방지 등의 개혁과제에 호응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위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작년에서야 첫 걸음을 뗀 셈“이라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 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해야할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보유농지를 농업인에게 매각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국회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여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진=강민국 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합쳐서 출범하였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금융위원회 무용론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해체의 이유로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먼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병행하면서 금융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파생상품 키코,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 각종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연이어 불거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원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21.7)에서도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요건 등을 완화하여 사고 발생 사모펀드의 피해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되었다며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으로 촉발된 사태이고 법에 명시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등의 업무 위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책임을 투자자에게 일부 전가하는 행태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금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다. 왜냐하면,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년~2018년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하였고, 더욱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음에도 불구,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하여 금융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 실제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하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원회’는 2021년 연말까지도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는 밀실회의로 운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8년째(2014.7월 시작)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유형 무형의 피해를 내고 있는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현재까지 무려 320일(2021.6.17.~2022.5.2.)이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업권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건 중 가장 오랜 기간으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업계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겪고 있는 높은 대출 문턱 등 금융 현실에 공감 능력이 부족한 채, 수수방관해 왔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의 매년 늘어나는 천문학적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리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수년째 수수방관해 왔다. 아무리 예대금리는 은행의 자율이라지만, 국민은 원리금 상환으로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로 지난 4년간 16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가계가 힘든 현실에 금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재 금융당국 체계는 여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계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금융위원회)과 집행(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금융감독은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금융당국 체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법안심사를 점검하고, 최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K-타투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타투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입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세미나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과 관련 입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재호·박주민·이동주·유정주·최종윤·류호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타투공대위·타투유니온이 함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입법의 당위성’을 주제로 곽예람 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의 신체예술 관련법’을 주제로 문신명 입법조사관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특히 지난 2020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당시 사건 담당 카매이시 미치고 변호사를 인터뷰한 타지로 기자의 서면질의를 공개한다. 이어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프랑스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 사례인‘예술인의 집’과 ‘한국 타투산업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타투의 미래에 대해 제언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현재 6건의 관련법이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상황임을 고려해 문화예술 산업으로서 K-타투산업의 성장가능성과 보건위생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심사 논의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이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정치닷컴= 이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인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건설 사업은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에 이르는 19.3km 구간 중 14km를 지하화하고, 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 IC에서 남청라 IC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교통량은 하루 평균 15.8만~20.8만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3~4시간 정체가 발생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 만약 이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완료된다면 인천 도심 내 고속도로 혼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유동수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히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이 아닌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해 사람중심·친환경 공간으로 인천시민들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천시와 계양구의 숙원사업이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17년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민간제안 적격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이번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물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팀으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도 지원에서 제외되어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10월부터 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김 의원은 “15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8년 주거급여, 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지만, 여전히 보훈 영역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7일 『횡단보도 사망사고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허억 교수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로 △황준승 소장(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前 도로교통공단 교수) △한음 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가 발제자로, △김용태 경정 (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계) △김기용 처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 △박경림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이 토론자로 나섰다. 황준승 소장은 ‘횡단보도 사고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통행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회전 정상진행 차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행자 우선신호체계, 대각선 횡단보도, 우회전 보조등 등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음 박사는 ‘보행친화적 교차로 신호 운영방안’이란 발제에서 “보행친화적이란 차량의 소통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신호운영 기법”이라 말하며, 보행친화적 신호운영기법으로 ‘선행 보행시간’을 강조했다. 한 박사는 “선행 및 후행 보행시간 시물레이션 결과 선행보행시간이 동시에 제공하였을 때보다 최대 40% 정도 상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비보호 좌회전상충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교차로 횡단시간 및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행안전에도 효과가 있지만, 보행자의 편의개선 효과가 더 크다”며, “대형 교차로에 설치해야 더 효과가 크나 국내 대부분은 편도 2차로 이하 소형교차로에 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로가 편도 2차로 이내, 대각선폭이 30m 이내 등 설치기준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업무편람 등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용 처장은 “횡단보도가 보행자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차량운전자와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횡단보도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고,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2021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RTOR(Right Turn on red)의 문제를 보완하였으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고, 어떠한 운영방식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시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경림 입법조사관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교차로를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어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경정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및 보행자 통행우선권 등 도로교통법 개정 완료하였으며 시행일에 맞추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며,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안착시키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보행자 우선의 보행 안전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경정은 또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무분별하게 의무만 많이 부여하면 안 되고 왜 보호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교육하고 홍보하여 스스로 인지한 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좋은 정책에 대해 홍보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21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지역의 교통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보행안전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인천 초등학생의 사건을 접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 운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문화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7일 정부가 쌀가격 안정을 위해 12.6만 톤을 격리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국회에서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2021년산 쌀 잔여 물량 12.6만 톤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풍작으로 약 30만 톤의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자, 윤 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쌀가격 안정을 위한 2021년산 쌀의 시장격리를 정부와 당에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수확과 함께 빠른 시장격리에 나서야만 쌀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서야 쌀의 시장격리를 결정했다.하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쌀 재고 물량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쌀 소비 감소까지 겹치면서 쌀가격은 3~4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55,107원(정곡 20kg)에 거래되던 산지 쌀가격은 4월 15일 현재, 47,774원으로 6개월 만에 약 13%가 폭락했다. 윤 의원은 3월 말, ‘쌀가격 폭락은 대한민국 농업과 식량주권을 무너트리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정부는 오는 5월 중 잔여 물량 12.6만 톤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빠른 시장격리에 나섰더라면,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뒤늦게라도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에 결정을 환영하나, 앞으로는 농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바람직한 우주분야 거버넌스 발전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이번 행사는 ‘항우청 신설’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우주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우주 전담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제안”을 주제로 한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우주탐사그룹장과, “항공우주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준 전략기획본부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연구위원,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를 맡은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그룹장은 “대전·충청지역에는 우주 관련 전공 분야를 가진 대학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위성 관련 장비 시설 보유 기업들이 몰려있다. 교육기관과 국가 대표 기관 등도 대부분이 대전권에 있다”며 우주 전담기관 입주 예정지로서 대전의 입지를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준 본부장은 “대전은 정부 부처가 위치한 세종과 가까워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며 “우주분야 주요 기업체와 연구기관, 대학 또한 충청권에 집중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연구위원은 “우주청 필요성 논의의 핵심은 경제·외교·안보·기술·산업 등 다부처와 상호 연계되어있기에 행정 부처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우주청 설립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지역 산업 진흥만을 위한 역할로 축소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뒤이어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은 우주전담기관 설립에 있어 현재 부처 간 조율의 난점을 강조하며 해당 기능을 담당할 상위 부처의 필요성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우주 담당 정부 인력 규모의 증가를 주장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참여 의원 및 기타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최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주 전담 조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효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구성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와 소통, 협력이 잘 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22일 10대·20대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층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각급 학교가 자살예방 교육·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국가기관 등과 동등하게 법률에 상향규정하도록 함으로써,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자살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층은 빠져 있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었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규정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살예방 교육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10대·20대가 대상인 각급 학교의 자살예방 교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10대·20대마저도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한데 그동안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 허술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