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액보다 고신용자 대출 증가분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배진교 의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사이에 있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여전히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성 위주의 대출 행태에도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금융업 진출을 위해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작년 6월 기준 20조761억원에서 작년 12월 기준 21조1975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1214억원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조465억원에서 4조660억원으로 1조195억원 느는데 그쳤다. 중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000억원 넘게 더 많은 셈이다. 중저신용자(KCB 기준 1점~800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같은 기간 42만4750좌에서 61만632좌로 18만5882좌 늘었다. 고신용자 대상 대출 계좌 증가보다 중저신용자 계좌수 증가 폭이 더 컸지만 대출 계좌 비중은 중고신용자가 69%로 중저신용자 비중(31%)의 두배를 훌쩍 넘겼다. 케이뱅크는 1등급~4등급 초반 신용자에게 빌려준 가계대출의 계좌 수는 지난해 6월 20만8533좌로 지난해 12월(27만6123좌)보다 6만7590좌나 늘었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KCB 기준 1점~800점) 대상 가계대출 계좌 수는 4만9933좌에서 7만4843좌로 2만4910좌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고‧고신용자 가계대출 계좌 수 증가가 중‧저신용자들 계좌 증가 규모의 약 3배에 달한다.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중고‧고신용자는 작년 6월 4조5592억원에서 작년 12월 6조1940억원으로 6개월 사이 1조6348억원나 늘었다. 반면 중‧저신용자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기간 5256억원에서 8936억원으로 3680억원 증가에 그쳤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자 중 중고‧고신용자 대상 가계대출 잔액 비중(88%, 2021년 12월 기준)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출범 5년 차인 케이뱅크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경쟁력 있는 중금리와 이자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해왔고, 윤호영 카뱅 대표도 지난해 2월 신년사에서 ▲지속적인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대안 정보 활용범위 확대 ▲중저신용자‧금융 이력 부족 대상 대출공급 확대 등을 통해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무색한 결과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자 카뱅은 지난 연말 중금리대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제외한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는 등 초강수를 썼지만 실상은 변죽만 울린 셈이다.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금리 시장을 책임지겠다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며 “카카오뱅크가 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중금리대출을 내놓으면서 중금리대출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결과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금리대출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일정 비율을 강제하거나 일반은행으로의 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들이 현행법 체계상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과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이 현재 시행 중인 수십여개 법률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인 인도법 제19조 등에는 검사의 강제수사를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를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진상규명법 등에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검사는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이다. 특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검사의 국제 공조수사 및 외국과의 협조 수사가 전제로 되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타 국가와의 신뢰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 대한 타법 개정안이 전혀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없이 졸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다른 법률에서의 검사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범죄 수사 체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최소 31개 이상의 법률 이외에도 대통령령·부령과 법령 시행을 위한 훈령·예규·지침까지 고려하면 수백 개 이상의 현행 규정과 충돌되면서 심각한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을 강화하는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디지털화 가속화 등 전례 없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맞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확보에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총성 없는 인재전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는 중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상실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래, 이공계인력의 체계적인 육성·활용 토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제정된 이후로 연구장려금 환수 조항 신설, 대학의 범주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 등 단 3차례만 일부개정 되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지식이 두배로 느는 시간이 고작 3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의 법제적 관점만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확보나 역동적 지원 등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육성 촉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 강화, △ 연구중심대학의 특례지원 등이 담겨있다. 첫째, 이공계인력 정보의 체계적인 조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이공계인력 정보(전산망) 이용, 이공계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이공계인력의 고유식별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이공계인력의 고용·경력정보, 연구개발활동 등에 대해 장기·종합적 관점에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근거기반의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활용하기 위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환경/정주여건 개선 등의 시책 수립과 해외 우수인력에 대해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확대, 국내정착, 국내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선순환체계가 형성되어 글로벌 연구 허브(hub)로의 도약과 인재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인 대상 경력개발, 창업지원, 일자리지원, 연구개발지원과 경력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넷째,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 특례를 법률로 상향하였다. 이는 당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상향 제정(’20)됨에 따라, 발생된 관계 법령간 체계･정합성 결여를 해소하고, 대학이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의원은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듯, 이공계 인력육성 역시 국가 책임과 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기술경쟁의 시대와 인구감소 위기 속에 과학기술 경쟁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은 결국 사람 키우는 풍토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과학기술 융합인재 육성 촉진법을 통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할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과 함께 양날개의 핵심축으로 작동되길 기대하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기술주권 확보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고엽제 피해환자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고엽제법 은 월남전 참전 등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를 지원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93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했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 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를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대비 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 6.9% 증가한 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 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초유의 총재 부재상황에서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진 고금리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특히 20‧30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31.0% 증가(7.4%→9.7%), 30대는 27.7% 증가(8.3%→10.6%)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40대는 2.7% 증가한 11.2%, 50대는 1.8% 감소한 11.2%, 60대 이상은 전년과 동일한 10.7%를 보이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비자영업자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11.3%인 반면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년과 동일한 8.4%를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물가 안정과 가계대출 관리 등 종합적인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고금리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한 점은 경제 위기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된다. 청년세대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상실이 금융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취약차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22년 9월말 예정) 이전에 선제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 ‘평등법22.05’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라는 민심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내내 차별과 혐오의 갈라치기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당대표가 앞장서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럴수록 평등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국회에서 법안이 겨우 한두 건씩 발의되고 철회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선배 의원들도 이제는 평등법 제정이 이루어질 시점이 됐다고 말한다. 당이 평등법 제정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리길 기대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차해영 평등법 22.05 공동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3건의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차별 사유에 대해 정의하고, 차별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제시해 주는 평등법은 더 이상 합의와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며 “평등법은 지금 국민과 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책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LTV 등 “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은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개편’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대출규제 완화 발언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최근 국내 경제여건은 대내외적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물가 급등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경기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LTV·DTI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초이노믹스’ 이후 무려 6년간 가계부채는 고공행진했고,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됐지만 경기침체를 겪는 등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때 한국은행도 대출 규제 완화에 화답하며 최 전 부총리 재임 기간 중 기준금리를 총 4차례, 1% 포인트 인하해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초이노믹스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그 데자뷔가 펼쳐지고 있는 2022년 3월 말, 이창용 후보자가 근무했던 IMF에서는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되는 권고를 했다. 2021년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중국, 일본, 미국, 영국보다 훨씬 크고, 국제금융협회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기조가 알려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자 최근 인수위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지역 및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인수위에서는 LTV만 완화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DSR 완화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부동산시장이 들썩이자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LTV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미 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고려할 때, 겨우 진정되어 가던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퍼주기식 대출완화’ 발언은 과연 새 정부가 ‘경제원팀’으로 유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재정당국, 금융당국과 긴장 관계를 갖되 조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19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표 퓰리스트적 정책을 남발하는 새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후보자가 라스트 리조트이자 게이트키퍼로서 통화당국 수장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 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은행법’,‘한국은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4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은행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노력 의무의 명시, 관계금융의 법적 근거 명시와 함께 정부의 인센티브 마련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2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등 정량적 사항과 정성적 항목을 평가해 결과를 확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역재투자 성과가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한 수준이란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은행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6개사 중 4개사가 최우수, 2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으며 시중은행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평가등급 부여 외에 이렇다 할 우대사항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관계형 금융은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적인 정보만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에 더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기업 경영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적인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개념이다. 이를 반영해 은행법상에 지역재투자와 관계형 금융을 통한 금융자원의 균형적 배분 노력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수한 노력과 기여가 수반될 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제도에 대한 한국은행 고려 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도 제출됐다.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은 은행들의 대출증가액 대비 중소기업에 대출한 금액의 비율을 일컫는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자금지원 액수를 배정할 시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도 고려하고 있는데, 시중은행은 45%인 반면, 지방은행은 60%의 규정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은행은 더 높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를 지고도 한국은행의 자금지원을 받는 데 있어 불리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여신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실적,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해 지방은행과 지역투자 성과에 대한 감안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지방공기업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은 지방공기업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해 현금출납사무를 위한 주거래은행 선정 시, 해당 소재 지역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조처다. 송 의원은“지방은행은 역내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 내 자금공급 등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의 금융기관에 비해 높아 지역 입장에선 안정적이고 귀중한 금고 역할을 한다”라며, “강원과 충청 등 아직 소재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라고 지방은행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지역 자금의 유출 요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지역 금융을 지키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동안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개정안을 작업한 만큼, 정부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며 “지난 2년간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될 삶에 선제적 대비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와대는 지난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며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일일 확진자 수 세계 1위가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는 방역지침이 아닌, 진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다른 코로나가 오면 잘 할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정책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메가 트렌드」라는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 2세션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3세션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세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박종훈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었다고 해서 다른 모습의 감염성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단코 장담할 수 없다”라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수많은 일을 겪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게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시스템, 크게 본다면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세션 발제를 맡은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았던 방역체계의 정비, 공공 민간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비 방안 등이 남아있는 숙제이다”라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기는 변화들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세션 발제를 맡은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은 코로나 이전의 삶과 총체적으로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적시에 필요한 현금 급여 정책,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선진화 전략 등을 통해 복지정책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지 않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4세션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에 충격을 주고 있으나, 회복과정에서 디지털화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잔량/유효기한’ 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 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 4월 11.3만 도즈, 5월 4.4만 도즈, 6월 122만 도즈, 7월 691만 도즈, 8월 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 711.6만 도즈, 모더나 346.9만 도즈, 노바백스 122만 도즈가 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 291만 5,520회분이다. 이 중 ‘유효기한경과’가 288만 5,243회분(9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백신온도일탈(2만 3,558회분, 0.8%)’, ‘백신용기파손(4,256회분, 0.15%)’, ‘사용가능시간경과(1,482회분, 0.05%)’, ‘접종과정오류(981회분, 0.03%)’ 순이었다. 발생 기관별로 의원이 138만 8,130회분(47.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소 91만 7,831회분(31.5%), 병원 31만 6,102회분(10.8%), 물류센터 22만 8,013회분(7.8%) 순으로 많았다. 노바백스(N)를 제외한 모든 백신에서 ‘유효기한경과’로 인한 폐기 비율이 높았다. 모더나의 경우 ‘유효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가 182만 3,640회분으로 가장 많았다. 금년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노바백스의 경우 ‘백신온도일탈’사유가 9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작년 7월 본 의원실에서 ‘코로나19 백신 폐기현황’을 분석 당시 주요 폐기 사유인 86%가‘백신온도일탈’인 것에 반해,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폐기 대부분의 사유는 ‘유효기한경과’가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 폐기량이 앞으로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감염병 시대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백신 외교에 있어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여전히 접종률이 낮은 감염병에 취약한 국가와 난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공여 등 협력 가능한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백신 해외 공여’의 일환으로 베트남(아스트라제네카 139만회분), 태국(아스트라제네카 47만회분), 이란(아스트라제네카 100만회분), 필리핀(아스트라제네카 53.9만회분) 등 총 340만회분 공여했으며, ‘백신 협력’을 통해 이스라엘(화이자 70만회분), 루마니아(화이자 105만회분, 모더나 45만회분), 영국(화이자 100만회분)에 백신 스왑 및 구매·상호 공여 등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