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 1973년에 6월 27일 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 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은 사유재산침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창원시의 기형적 도시 형태 문제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현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창원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양분 및 단절되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나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가 소진되어 신규 현안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고, 비도시지역의 소규모식 난개발로 환경문제까지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원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폐지로 개발 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국토부에 그 당위성을 알리고 규제철폐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이 큰 실정이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지출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대기업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p 감소했는데, 복지비용 비중은 동기간 58.6%에서 39.8%로 무려 18.8%p나 감소했다. 근로복지 여건은 임금에 못지않게 구직자의 직장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복지 격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이다. 그러나 콘도 등의 휴양시설 지원과 같은 복지지원은 중소기업의 재무적 여건, 경영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체 역량만으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수준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설 등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 구인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막대한 혈세 투입 없이도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해당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의 공약과 발의법안에 더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까지 더해진다면 창원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일순간에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을 조기 회복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적극 소통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관련 2건이 제출되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털, 반도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정부 구성원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봤다”고 꼬집으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 주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정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표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허항된 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8일폴란드로 떠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 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 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 피난민을 돕는 NGO 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외교부·법무부,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의 지원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변 7개국으로 피난해온 고려인들 대부분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이며, 피난민 규모가 대략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1만2천명 정도로 추정되나, 전쟁 피해를 입어도 국적이 없어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이라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피난 고려인들을 위해 비자 발급 간소화와 신청·발급 대상을 확대해 속도내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소외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입국 절차 과정에서의 섬세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난 고려인의 안전한 입국과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주거와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어 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려인을 포함한 전쟁 난민들을 위해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방안과 코로나19 잔여백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종료시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돼 2기 활동을 재개한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국민의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7일 첫 출범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지난 21개월 간 수 차례 회의,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로나19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왔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체감형 데이터 혁신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디지털격차 해소 및 일자리 재교육 지원과 같은 <미래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핵심목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발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명희 위원장은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과 같은 특위 핵심목표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하였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며,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박성민 의원, 김영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희용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송희경 전 의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 박봉규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회장,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및 과기정통부 국장, 한동석 경북대 IT·자동차융합연구센터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 부문장,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센터장, 배현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송재승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부교수,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이사, 김현규 Ozys 마케팅 이사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