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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전세보증]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40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영순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누적액이 2022년 2월 기준 ‘1조 3,904억을 넘고 미회수 금액은 7,192억으로 나타났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

이미영|2022-04-12

[칼럼 & 이슈][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1차「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북한은 올해에만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

이미영|2022-04-11

[행정][창원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 당시「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창원시는 창원·마산·진해 권역으로1973년에6월27일261.7㎢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이후 일부해제가 되었으나2021년 말 기준으로 행정구역의33%(248.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강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헌법재판…

이영호|2022-04-10

[사회문화][복지공유제] 대기업 소유 각종 복지시설 중소기업에게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동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복지공유제’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의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해준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임금에서뿐 아니라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간극…

이건주|2022-04-10

[행정][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 조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5년간 각종 조세특례,자금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인력양성 지원,연구개발 활동 지원,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

이건주|2022-04-09

[행정][복수국적허용]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 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이영호|2022-04-09

[사회문화][어린이집 CCTV] 영상 고의 훼손 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이미영|2022-04-08

[행정][퇴직연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하게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2016년147조 원에서2020년255조 원으로5년 동안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2%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이미영|2022-04-08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

이용기|2022-04-08

[사회문화][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정부 데이터 서비스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세미나가 열렸다.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한국경영과학회,한국빅데이터학회,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세계가 지금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

이영호|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