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지역별 투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2만 4,571명에게 경구용 치료제가 투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2월 1주 971명을 시작으로 3월 4주 3만 7,849명을 투약해 8주간 39배 증가했다[표1]. 같은 기간 확진자수는 15만 9,889명에서 245만 9,173명으로 15배 증가했다.경구용 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10명중 8명은 재택치료 환자였다. 구체적으로 재택치료(80.4%), 감염병전담병원(17.7%), 생활치료센터(1.0%)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투약 보고된 경구용 치료제 투여 대상은 총 3만 9,747명으로 이 중 60세 이상이 87.8%였다(60대 35.8%, 70대 24.1%, 80세이상 27.9% 차지).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0명당 1명꼴로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받았으며, 확진자 대비 경구용치료제 처방률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 경북권(1.83%), 호남권(1.55%), 강원(1.54%) 순으로 높았고 제주(0.75%)가 가장 낮았다. 신 의원은 “국내 코로나 대응에 있어 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처방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이번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처방과 조제, 약배송 등의 절차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할 뿐만아니라, 처방현황이 제대로 수집되고 분석 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임상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감염병 시대의 미완의 과제들을 지금부터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제의 22만명 추가 도입이 되는 만큼 경구치료제의 사용 평가 및 처방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코로나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일제강점기 부당한 탄압행위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추진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역사 및 사회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통해 또다시 역사왜곡 시도에 나서고 있다. 해당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연행’이나 ‘종군 위안부’ 표현을 삭제하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자국의 역사적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범국으로서의 반성 없이 역사왜곡을 통해 한반도 평화 위협과 국제사회 분란 조장에 앞장서는 것을 비판하고, 상대적으로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강조와 주변국과의 화해를 실천하려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일본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반복적 역사왜곡 행위 일체 강력 규탄 및 국제사회 평화 위협행위 중단 경고,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규정,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을 촉구,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공동집필처럼 역사교과서 진실 확보를 위한 한일 공동협력 촉구,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현 정부와 차기정부 협력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반복적인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여 일본 정부에 확고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 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교과서 공동집필 사례와 같이 한국과 일본 역시 역사교과서의 진실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고용진, 김남국, 김병욱, 김영진,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변재일, 설 훈,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오영환, 윤영찬, 윤후덕, 이광재, 이용빈, 이정문, 임종성, 정필모, 최종윤, 한병도, 홍정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홍석준 의원은 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뇌연구원과 함께 ‘뇌산업 육성 발전전략’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퇴행성 뇌질환 증가 및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뇌산업 분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뇌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국내 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핵심 공약으로 뇌산업진흥원 설립, 뇌분야 특화 병원 지정, 뇌산업 브레인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대구를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공약의 실천전략과 향후 추진 방안이 함께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포럼 발제를 맡은 정윤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정책센터장은 ‘뇌산업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국내 뇌산업의 현주소와 정부 지원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뇌연구의 실용화를 통한 산업화’를 주제로 뇌산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는 ‘뇌산업을 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주요 선진국의 뇌산업 현황과 생태계 조성 및 인재육성 방안에 대해 뇌산업 해외 시장의 사례를 통해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준 메디픽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이병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김철홍 포스텍 교수, 이기원 Ybrain 대표, 김기범 한국뇌연구원 인프라구축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핵심역량이 될 뇌연구 및 뇌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내 뇌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는 국내 유일의 뇌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을 비롯해 첨복단지, 디지스트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뇌산업 거점 지역”이라며, “지역 대선 공약인 ‘뇌산업 혁신 클러스터’조성을 위해 과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사진=유경준 의원] 국내 시중 증권사에 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4배에 가까운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 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의 경우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4대 코인거래소는 거래금액의 0.05~0.25%, 평균 0.16%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증권사가 주식 거래시 0.014~0.1%, 평균 0.04%의 수수료율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최근 증권사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율 0.004%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경우도 많아 증권사와 코인거래소 간 실제 수수료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 백신 약 8000만명분을 ‘해외에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 8,000만명분인 바, 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 질병관리청은 ‘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및 조사한 결과, 정부는 3월 21일 기준 올해 추가로 1억 4652만회분의 백신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회 접종완료 기준(얀센은 1회)으로 약 75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수량이다. 3월 22일 기준 물류센터 재고로 남아있는 백신 잔량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화이자 636.9만 도즈(회), 화이자(소아용) 29.9만 도즈(회), 모더나 368.6만 도즈(회), 얀센 149.4만 도즈(회), 노바백스 123.1만 도즈(회) 등 총 1307.9만 도즈(회)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728만명 분이다. 이들 백신은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 가능성만 큰 것으로 판명되어, 거의 전량 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의원이 계약단가와 불공정 계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백신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계약서 공개시 ‘계약단가가 공개되어 계약이 해지되고 백신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성급하게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계약한 후 백신을 남을 것 같으니 이제와서 해외 다른 나라에 무상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 백신을 미리 성급하게 계약한 이면에 정부와 백신 제조사간 어떤 관계가 작용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 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끌어내는 한편, 지난해에는 최대 4년이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5년까지 확대를 관철하고, 군산의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적극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존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8년 4월 최초 지정 이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 군산은 내달 4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서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기업 이탈로 위기에 직면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직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 지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 만기연장, 경영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우대, 세제 감면, 소상공인·시장 활성화 등 산업·경제 회복을 지원해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이어 이번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력산업 부진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군산지역의 산업·경제 회생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회생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를 군산 산업·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군산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대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오기형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배진교·오기형·이용우 의원은 30일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련 의무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 신현호 금융노조 금융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8~2019년 무렵 최고위험등급 상품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와 관련하여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책임자였던 우리은행 손태승 전 은행장, 하나은행 함영주 전 은행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이에 두 전 은행장은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다음, 문책경고의 효력이 정지된 사이에 2020년, 2022년 각각 금융지주회장으로 취임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손 전 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최근 함 전 은행장에 대해 금융당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각각 판결했다. 두 상반된 판결 내용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제 취지에 맞는 법해석이 필요하다”며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회사 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능이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었다고 판단한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규제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신현호 금융정책본부장도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이광진 법무지원부장은 “함 전 은행장에 대한 판결은 법령문언만으로 징계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 위반 관련 논의도 있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회사의 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더하여 금융업 인허가 조건 준수의무,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며 금융회사 이사들의 책임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금융노조 신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서 다중대표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두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촉법소년 범죄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이라고 전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문제는 강도, 폭행,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개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 재조정에 공감한 만큼 여야는 하루 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촉법소년 정책 변화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기능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아동청소년 정책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만 놓고 보더라도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가부가 맡고 있다. 영유아기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지원도 학생은 ‘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밖 청소년은 ‘여가부-지자체-지원센터’로 이원화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리 부처가 산발적으로 있다보니 사각지대 발생은 물론 정보격차, 비효율적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정부조직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돌봄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여러 부처에 쪼갤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처가 강력하게 통합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에는 교육부가 가장 적합한 부처”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며, 전국에 거미줄같이 촘촘히 연결된 학교와 교사 인력은 가장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과 교육을 강화한다면 맞벌이 부부 양육 문제, 사교육 문제, 학력격차, 청소년 보호 관리 등 수 많은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은 더 빠르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위해 지난 28일부터 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틀 만에 1,700여 개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됐다.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이 SNS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권 의원은 "2030여성 당원 및 지지자들과의 소통이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면서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한 2030 여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2030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의 의미를 살피고, 성평등 의제, 정치개혁, 미래비전, 사회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여자」공저자인 시사IN 김다은, 김은지 기자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이설아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팀장,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장경태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권 의원은 2030여성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하고, 향후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의 분석과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치개혁과 미래비전,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민주당에 입당한 2030 여성들을 위한 민주당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신입 당원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국회의원 14명이 3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5.18 발포책임·학살·폭력·암매장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국민과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에 의해 밝히지 못했다. 사건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암매장의 경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 등 국민들에게 제때 알리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여러 협조를 얻는데 지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진상규명조사위가 유족 등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된 조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진척이 있을 때마다 발표해서 국민이 위원회의 활동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