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제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병석이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꽤 진지한 친구들이었습니다.제 아버님은 “병석이는 장점은 없고, 단점은 잠이 많은 것이 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즘 오랜만에 저를 본 의원님들께서 “말랐네요”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깜빡 잠이 들더라도 두세 시간 후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 책임감이 온몸으로 밀려옵니다.“코로나를 이긴 힘은 나눔과 배려” 대구광역시의 홍보영상 문구입니다.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 열풍,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쾌거,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본분을 가슴에 담고 깨어 있으려 노력해왔습니다.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2008년 가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저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 속에 빠져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했던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지급보증안 국회 동의를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최단시간 내에 결단했습니다. 당의 입장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신념을 실천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제가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K-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국난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갑시다.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합시다.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소통합시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합니다.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세상, 인생에 실패해도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이게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힘차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2020년 6월 5일국회의장 박병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K-의회의 시대’를 마지막 화두로 던졌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세계적인 대전환기에서 우리 국회가 세계 각국 의회에 새로운 협치 모델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 날이 오길 바란다. K 열풍 속에서 ‘K-의회’라는 외침도 울려나오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치와 국민통합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K-의회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경제위기 돌파, 바로 이 부분이 72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은 필수다. 대화와 타협, 협치의 국회가 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코로나 19 사태 국면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전 세계는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K팝과 영화, K스포츠와 K방역에 이르기까지 K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국회와 정치가 가장 뒤쳐져 있다고 해도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의장은 "그럼에도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는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서있고,이틀 후에는 제21대 국회가 시작된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내일이면 국회를 떠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회를 늘 응원하겠다”면서 기념사를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오전 ‘코로나19, 2차 위기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진행한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좌장을,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수진 21대국회의원 당선인과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희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 의원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대책 논의를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발제자인 기모란 교수는 “겨울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동시 감염될 수 있다”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밀집시설 관리와 ▲검사 확대, ▲독감 예방접종 준비 등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가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밀폐된 환경 속에서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더불어 계절성 독감이나 홍역이 발생하는 2중 유행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 2차 위기를 준비할 때”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이나 의료진 부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위기에 대응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고견을 모아 빠르게 개정법을 발의하고,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이사장]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말도 많았던 입법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타다의 운영사는 즉각 반발하여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1개월 후 중지하겠다고 과민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1년 반의 유예기간 운영을 해 보았자 손실이 발생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빠른 사업중지가 해법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특이한 논법을 발견한다. 12000여 명의 타다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약 50%가 전업으로 타다 드라이버를 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연령대이고 아직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계층임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당연히 운수 기업의 오너가 폐업 시 기사들의 재취업이나 생활 보장 등의 측면을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사항이다.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은 아르바이트 직원조차도 4대 보험을 통한 사회망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타다는 어떠한가 묻고 싶다? 비용 절감의 이유이건 관리상의 편의에 의해서건 사업의 핵심인 기사들의 생활 안전 보호망이 있었던가 생각해보기 바란다. 4대 보험은 고사하고 운전이라는 매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호 처우가 있었는가? 어려운 경기상황에 내몰린 중장연대 가장들의 필사적 발버둥이자 선택인 운전기사직업, 쓰고 버리는 인터넷 게임상품처럼 취급하지는 않았는가 자성하기 바란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쏘카 대표의 국민 각인에게 50만 원 나누어주자 하였다 하는데, 자기 회사 수익의 100%를 담당하는 기사들 처우조차 해주지 않는 경영철학에서 나올 수 있는 복지제안 인가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타다를 비방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국가에 존립은 법을 통하여 약속된 사항들을 국민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초법적 조치에 국민들이 반감하는 이유도 법치제도에 있다. 타다가 좀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주길 바란다.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을 걱정한다면 이제껏 타다 서비스를 이끌어 온 그들의 재채용이나 취업 알선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퇴장한다면 명예롭지 않을까. 사업의 성공률은 어느 업종이건 1%의 확률이라고 한다. 타다는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제도 환경적 미정비로 보완을 지적받은 것 뿐이다. 타다는 사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또한, 운수업계에 헤게모니적 사회혁신을 제안한 큰 업적을 남겼다. 운수 서비스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해준 것이다. 타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많은 이들의 타다에 대한 브랜드 신뢰는 경영자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승차거절 없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성립하며 택시요금보다 비싸도 이용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무조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이 있어야만 내일이라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타다가 이루어낸 사회적 메시지를 높게 평가한다. 다음에는 어떠한 형태건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알선 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결국 노동자의 임금에서 착취되는 구조 아니겠는가. 작은 이웃들이 내 가족처럼 존재할 때 진정한 혁신이 뒤따를 것이다. 현명하고 적극적인 타다 운영진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전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김민석 전 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준)재난 상황을 맞아 내일의 비전을 논하기 전에 오늘의 공동체 붕괴를 막는 것이 우선이고, 선거준비보다 코로나(준)재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미하게 시작하여 급속하게 전파되는 특징으로 완전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14일로 보아왔던 잠복기간에 대한 의료계의 추정이 흔들리고, 세계적 대유행병의 조짐이 경고되고, 중국경제를 넘어 세계경제가 비상입니다.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취약집단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국민건강·사회적 화합·서민생계를 위협하는 3중 재난을 넘어 교육과 안보, 국가이미지까지 위협하는 전방위적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질병관리 뿐 아닌 경제, 민생, 사회, 교육, 언론, 외교 전반의 긴급처방을 위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초국가적·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종합대책의 본부장을 총리로 격상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축으로 경제,외교, 교육, 사회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휘하게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의 염려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실시간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이 거론될 정도로 긴급한 각종 민생수요 지원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추진하되, 우선 신속히 예비비부터 지출하여야 합니다. 1) 추경편성에 있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문화예술기금 등 각종 기금을 최대한 동원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2019년 현재 3조1,213억원 적립), ‘재호구조기금(8,057억원)도 우선 사용하여 재정을 충당해야 합니다.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나 감면·유예 등 지원방안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간 국가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시선이 미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식당처럼 그 달 벌어 그 달 사는 구조의 모든 분야와 개인이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급여가 반감하고 타의반 무급휴가도 있습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운영중단 및 폐쇄되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취약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이대로 몇 개월 가면 침몰할 분야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라도 긴급 재정지원해야 합니다. 관례를 깨는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3) 증세가 있어도 생계가 걱정되어 숨길 수 있고, 노출을 우려해 숨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생계대책과 검역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3. 강력한 이동제한과 함께 비상 의료전달체계를 시급히 보강해야 합니다. 1)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군·민간의료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당분간 휴직·휴업 상태의 개업의·간호사 일부를 코로나 의료진에 합류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일반의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배치해야 합니다. 2)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소유의 연수원에 대한 DB구축 후 임시격리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재는 이미 공공재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미세먼지와 급성전염병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틀니처럼 돈 걱정 없이 사용하는 마스크복지인 시대가 임박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방역마스크에 대한 긴급공급확대로 적정가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검사를 회피하는 집회참가자나 의심확진자에 대한 강력한 검사집행조치가 필요합니다. 4. 교육 분야의 감염사태 예방을 위해, 1) 재정지원을 해서라도 대학의 오프라인 강의를 최대한 온라인 강의와 소통으로 긴급전환하고, 위험 조짐이 있으면 즉각 등교중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러스 완전 음성인 전업주부 등 중장년 여성을 주민센터에서 모집하여 건강검진 후 개별 집으로 보내는 임시 재가 돌봄방안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이 있는 어린이·학생·부모들이 진단서 없어도 공결이나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의 병가를 정부와 기업이 지원해야 합니다. 5. 중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 이미 한국관광객의 이스라엘 입국이 금지되었고, 극단적으로 아시아권 전체에 대한 봉쇄 가능성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큰 불을 꺼야 하는 중국도, 올림픽을 앞둔 일본도, 총선을 앞둔 우리도 긴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의 긴급재난대처 소통과 의료공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6. 지금은 언론이 정부를 돕고 초당적 협력체제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고 위기에 여야가 없듯이, 지금은 언론도 위기해결에 무게를 더 두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한폐렴이든. 우한코로나든, 대구코로나든 누군가를 자극하는 용어보다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국민적 화합과 포용의 분위기를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총선 연기론이 언급될 정도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 해결이 선거와 정쟁보다 우선이라는 대원칙으로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요하면 긴급 여야정 회의라도 해야 합니다. 민과 관, 당파를 뛰어넘는 초당적 대처가 실현되도록 차분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위생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절제하며, 정치권과 언론 등 각 분야가 노력하면 위기는 화합과 포용, 재도약의 기회로 변할 것입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5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 ~ 50%에 육박한다.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었다. 우 의원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 발의 이후 도공과 수수료 인하 대책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공이 내놓은 대책들은 커피 가격을 낮춘 7곳의 ex-cafe의 시범 도입, 원가 인하를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 우 의원은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공이 받는 임대료’와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내일 바로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공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년 3월 31일까지 이다. 도공과 계약한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공은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행 휴게소 민간 위탁 업체 계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임대 계약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계약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후 도공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이 있다. BTO 방식은 최소 계약기간 평균 15년에서 35년까지 보장된다. 한편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 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1일(목)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48건과 20일(수)에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14건을 의결하였다.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79건도 심사하여,「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149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근거를 담은 국방위원회 소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등 15건이다.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법무부장관과 새만금청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4건의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은 전체회의에 계류하였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생적 · 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지원 및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제31조의 업종제한 규정에 대하여 가맹점, 대규모점포 등 일정 사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 · 강화에 해당하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공공기관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각의 공공기관별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심사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의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는 예금등의 정의에 펀드예탁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다른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될 때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최근 유행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관련 이해관계 단체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 적용 시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전보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우리 손해배상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평균 근속연수 및 평균소득 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보다 여건이 우수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고용보험기금 부담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서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원 마련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농수산물 유통질서의 개선을 위해 중도매인에게도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도매인과 다른 시장도매인과의 형평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상생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정부의 출연 등을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중심의 기금 운영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집단 급식시설에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수의 특정 제품들에 대하여 과도한 수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총 211개의 법률안들은 11월 29일(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장소 옆에서 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를 진행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내일(11월 11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정부, 경영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전문가 10여명이 모여, 효과적인 산업안전 보건 경영이 수립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신의원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언제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라며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산업안전정책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한국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권순길 대외협력국장, 김훈철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장, 이명진 직업건강협회 사무국장, 길원모 을지대학교 교수, 김진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