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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이건주|2021-06-16

[사회문화][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

이미영|2021-06-15

[칼럼 & 이슈][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건주|2021-06-15

[칼럼 & 이슈][포털 알고리즘] 포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 - 국민 여론 막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

이영호|2021-06-15

[행정][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위한내용을 담은「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우리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이러한 방법의 하나로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국가 간 …

이미영|2021-06-15

[의정][국회 법사위]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

이영호|2021-06-11

[행정][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이용기|2021-06-07

[행정][중고차 허위매물] 중고차 매매 사이트 게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이영호|2021-06-10

[칼럼 & 이슈][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63명이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영|2021-06-10

[사회문화][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8일,살인,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2,802명)의 약10%를 차지한다.그 뒤로 재산범죄(5.9%),폭력범죄(4.9%)순으로 …

이영호|202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