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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간 일일 평균 이…

이건주|2021-06-08

[행정][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3법’을 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3월 대표발의한‘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LH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

이영호|2021-06-08

[칼럼 & 이슈][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

이영호|2021-06-07

[의정][국회의장]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에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사진=국회]국회는 4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사에서 국회의장은 제21대 국회 1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

이서원|2021-06-04

[행정][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 부실 공공기관 관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부채는 21조 4,000억원이 급증하고, 반면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

이영호|2021-06-04

[칼럼 & 이슈][여순사건] 국민통합 위해 여수‧순천 아픔 해소 함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민평련은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는‘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평련 소병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설훈,주철현,윤미향,양경숙,허영,신정훈,조오섭,진성준.이규민.김승남 국회의원과 전남동부권에서 …

이영호|2021-06-03

[칼럼 & 이슈][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보이스피싱 외에‘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

이건주|2021-06-03

[의정][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현행법은직장 내 …

이미영|2021-06-03

[사회문화][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이영호|2021-06-03

[칼럼 & 이슈][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OUT!「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1,523건, 2012년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2015년에는 무려7,623건에 이르렀으며,매해4,000건 이상 발생했다.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

이용기|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