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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

이영호|2021-06-02

[칼럼 & 이슈][암호화폐]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 전망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

이건주|2021-06-01

[칼럼 & 이슈][고액출연료]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이영호|2021-06-01

[사회문화][디지털 영토] 디지털 영토 - 새로운 세상 선두주자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 살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1일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

이미영|2021-05-31

[칼럼 & 이슈][튜닝산업] 튜닝 기업에 행정·재정·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추가하는 작업이다.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2016년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4…

이서원|2021-05-31

[사회문화][묻지마 범죄]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 시발점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31일 ‘묻지마 범죄’근절을 위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유 의원이 발의한‘묻지마 범죄’특가법은△‘묻지마 범죄’또는‘무차별 범죄’를 정의하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의도 칼부림 사건(2012년),여대생 살해사건(2014년),강남역 살인사건(2016년),대구 여고생 살해사건(2018년),최근 발생한 묻지…

이영호|2021-05-31

[행정][중견기업 경쟁력]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8일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 수준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중견기업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000억원~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0.7%(5,007개)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수출‧고용에서 각 15.7%, 17.3%, 14.3%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

이건주|2021-05-30

[사회문화][포스트코로나]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31일 코로나19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민생대책 및 국가전략 마련을 위한「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은희 의원]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촉진된 반면,경제에 있어서는 그 피해가 민간소비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되는 등 분야별·업종별로 양극화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제관계의 틀…

이미영|2021-05-31

[사회문화][진료기록부 분실] 의료기관에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 등 안전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8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과하는「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지난3월,양 의원실은 서울의 한 공원 노점상에서비뇨기과 환자의 검사결과보고서가 노점상의 포장지로 사용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알렸다. 관할 보건소 조사결과,해당 의료기관 종사자가 종이문서로 된 검사결과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후 이를 제대로 파쇄하지 못하고 재활용지함을 통해 노점상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습…

이미영|2021-05-29

[사회문화][생활폐기물] 폐기물 발생량 - 지난 10년간 지속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27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과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정책을 뒷받침하는「자원순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특히 사업장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약39%를 점유하며 다른 폐기물 대비 증가폭이 큰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일부 품목에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량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그래서 생산과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

이건주|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