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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해당 지자체 이외 폐기물 반입 제한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7일 특정지역 산업단지 내의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해당지역 산단이나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은 외부에서의 …

이서원|2021-05-27

[사회문화][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UN규정에 따라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14%이상 고령사회,▲20%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

이건주|2021-05-27

[의정][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

이서원|2021-05-26

[칼럼 & 이슈][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2시‘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73.7%감소했고,그로…

이영호|2021-05-26

[행정][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이영호|2021-05-25

[사회문화][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한국형PPP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3돔 전략’을 제시했다.집합금지·제한…

이미영|2021-05-25

[행정][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5일,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요건이‘2017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농사를 지었음에도직불금을 받은…

이건주|2021-05-25

[사회문화][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

이서원|2021-05-25

[칼럼 & 이슈][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이미영|2021-05-25

[사회문화][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검거 인원도‘19년289명에서 지난해560명으로 크게 늘었다.올해1월부터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2017년41건을 기록했다.이후18년62건, 19년103건, 20년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올해4월까지도2…

이건주|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