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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1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환경부는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

이미영|2021-05-2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러시아·체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

이서원|2021-05-21

[행정][뿌리산업]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점, 표면처리, 열처리)은 30,602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이 산자위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뿌리기술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금융지원 확대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뿌리산업 지원을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뿌리산업법」개정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

이미영|2021-05-21

[행정][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소방시설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화재 예방3법’을 입법발의 했다.이번 법안에대해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2010년부터…

이건주|2021-05-21

[사회문화][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국…

이영호|2021-05-21

[행정][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문화·복지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생활SOC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

이영호|2021-05-20

[칼럼 & 이슈][묘소 훼손] 묘소 훼손 사건 - 대권 후보 겨냥한 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신속한 수사와 일벌백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인 홍문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부 묘소 훼손사건과 관련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한뒤 차기 유력대권 주자의 조상 묘까지 공개 못할 만큼 혐오스럽게 파헤친 만행을 저지른 범인를 반드시 검거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홍 의원은 윤 총장 조부 묘소 사건은 단순한 훼손행위가 아니라 식칼을 꽂고 부적 등으로 파헤친걸 보면 고의성이 있는 저주성 테러로 보인다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주|2021-05-20

[행정][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1~5Kg이내,총중량40Kg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상인들이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

이서원|2021-05-20

[칼럼 & 이슈][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조두순 사건’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

이미영|2021-05-20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윤창현 의원] 여야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일반 국민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재건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는 17일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대북정책과 백신협력,아울러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재편을 핵심의제로 둔 한미간 첫 정상간 합의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도출을 도모하는 논의에 국회 의원연…

이영호|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