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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

이영호|2021-05-02

[행정][민원인 폭언]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2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성희롱,폭행 등으로 인해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우울증,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

이건주|2021-05-02

[칼럼 & 이슈][지능정보화시대] 지능정보화시대 알고리즘의 정의 -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이영호|2021-04-30

[사회문화][영화노동자]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 실태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영진법’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

심은영|2021-04-30

[행정][부동산 투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 발생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5일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 우려가 높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

이미영|2021-04-30

[행정][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개발 강행 - 지자체와 갈등 빚어온 사례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김은혜 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

이건주|2021-04-30

[의정][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 - 무너진 공직사회 신뢰 회복하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진=배진교 의원]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며,위반시에는 해당 공직자 및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고위공직자 등 소속 …

이서원|2021-04-30

[행정][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 확립 - 재활용품 수거 공공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지…

이영호|2021-04-29

[사회문화][인천 로봇랜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케이로봇 김재철 대표,㈜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마킷랩 홍인석 대표가,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한국뉴…

심은영|2021-04-29

[행정][남북교류협력]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곧 발표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4.27판문점 선언3주년을 맞은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

이미영|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