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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0일“K-사회안전망 구축,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우리나라의 경우 불과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63%에서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서비스업에 종사하는80%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42.6%가 법적·실질적…

심은영|2021-04-21

[칼럼 & 이슈][사이버 학교폭력]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실태조사 통한 대응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20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한 효과적 대응을 강화토록 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학교폭력의 범주에‘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마련토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코로나19이후 원격수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터넷,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이미영|2021-04-20

[사회문화][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경우264㎡,국회의장과…

이용기|2021-04-20

[행정][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

이건주|2021-04-20

[칼럼 & 이슈][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

이건주|2021-04-20

[사회문화][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뿐만아니라,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일명‘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

이영호|2021-04-20

[사회문화][민간자격 제도] 민간자격 관리체계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민간자격 숫자 5년간 5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

이건주|2021-04-19

[사회문화][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개정안을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

이영호|2021-04-19

[사회문화][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이건주|2021-04-18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보상 ]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 손실 -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이미영|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