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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율주행 인프라] 자율주행 통신방식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 감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

이서원|2021-04-16

[사회문화][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4월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10층 국제회의장에서‘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김영진 의원,위성곤 의원,이원택 의원,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

이건주|2021-04-16

[여의도풍향계][곽상도 의원]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

편집국|2021-04-15

[칼럼 & 이슈][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이영호|2021-04-15

[사회문화][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

이건주|2021-04-15

[칼럼 & 이슈][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4월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1과 노재영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국제사회에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영|2021-04-15

[사회문화][배달용 이륜차]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급증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

이건주|2021-04-14

[행정][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고▲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주말…

이건주|2021-04-14

[여의도풍향계][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

이영호|2021-04-15

[사회문화][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기본주택’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

이영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