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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1년 총액 개인중개사1억원·법인중개사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

이서원|2021-04-13

[사회문화][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허위·과장 광고,입주 지연,불법 전매,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자금조달…

이건주|2021-04-13

[행정][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소방방재청,중앙소방본부를 거쳐2017년7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

이영호|2021-04-13

[사회문화][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퀵서비스 등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있게 하는내용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아파트 경비업종,택배업종 등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고용노동부 추산배달 기사는 최소10…

이미영|2021-04-13

[칼럼 & 이슈][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참석해의결권수,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1주1의결권이 아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

이건주|2021-04-13

[사회문화][편파 논란 중앙선관위] 선관위 위원 정치적 중립 - 최우선 담보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편파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관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종배 의원] 이 의원은 "중립성 보장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 갖춰야지난4·7보궐선거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선관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관련된 법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현행법상 현직 정당원만 아니면 과거 정당에 몸담았거나,선거캠프 등에 참여한 인사는 선관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이서원|2021-04-13

[사회문화][폐플라스틱] 플라스틱 폐기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높이고,자원순환보증금을 프라스틱 용기(페트병)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성을 높이는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전 세계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기후위기’로 인식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

이미영|2021-04-13

[칼럼 & 이슈][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

이서원|2021-04-12

[칼럼 & 이슈][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4월13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모빌리티포럼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

이미영|2021-04-12

[여의도풍향계][ 부정 여론조사] 조사기관 책임성 강화, 품질 제고로 신뢰도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기관이 조사 문항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1…

이건주|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