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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결핵퇴치] 대한민국 25년째 연속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하는내용의⌜결핵퇴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이미영|2021-04-11

[칼럼 & 이슈][온라인 그루밍]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학교폭력 - 피해학생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및 학생 간 디지털 성폭력 증가를 비롯해 변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특히 학교폭력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선 온라인 보복행위에 대한 금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또한「아동·청소년의 …

이서원|2021-04-12

[칼럼 & 이슈][미얀마 난민] 난민 구제 위해서 실질적 대책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성호 의원은 4월 11일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쇄 회동을 통해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로부…

이미영|2021-04-12

[사회문화][보이스피싱 근절] 총피해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4월12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4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는2016년4만5천921건(1천924억원), 2017년5만13건(2천431억원), 2018년7만218건(4천440억원), 2019년7만2천488건(6천720억원)으로…

이건주|2021-04-12

[칼럼 & 이슈][소형모률러 원자로]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신기술 소형모률러 원자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광재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길’ 주제 열린 환경재단 이미경 신임 대표와의‘미래대담’에서 화석에너지 퇴출을 위해 빌 게이츠가 주창한 소형 모듈러 원자로(SMR)의 실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한국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미디어 ‘피렌체의 식탁’과 함께 3월 중순부터 주 1회 전문가와의 ‘미래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대담에서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

이미영|2021-04-12

[사회문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이에,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후위기 극…

이영호|2021-04-11

[칼럼 & 이슈][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

이건주|2021-04-09

[행정][영농정착 지원] 영농정착 지원금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9일,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 기간을 현행3년에서5년으로 확대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작년 제정되어 올해5월부터 시행될 예정인「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 경영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어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이들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이영호|2021-04-09

[행정][농지 불법 취득]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통한 농지 불법 취득 방지 -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엄격히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9일 불법 행위를 통해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편법,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서원|2021-04-09

[행정][통일교육 지원] 면밀하고 체계적 통일교육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7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통일교육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통일부뿐 아니라,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관들의 자체적인 통일교육 현황을 파악할…

이영호|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