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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20일“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홍정민,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띠엔민민 대표,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전달받은 미얀마 현…

이미영|2021-03-21

[의정][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이건주|2021-03-19

[의정][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이서원|2021-03-19

[여의도풍향계][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9일,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100분의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2배수로 정하되,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100분의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

이서원|2021-03-19

[행정][부동산 통계] 부동산 통계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국민들의 신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62.5배나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

이미영|2021-03-19

[행정][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최근5년‘공유인수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7억2,334만㎡에서8억4,003㎡로16%증가했다.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89만9천 명에서132만8천 명으로47%증가했다.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홍 의원은 지난2월8일 대표발의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이건주|2021-03-19

[사회문화][검색 알고리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형태 및 …

이영호|2021-03-19

[사회문화][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징…

이미영|2021-03-18

[사회문화][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하는 도박 중독 현장 -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은 지난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5.3%로OECD주요국 대비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영호|2021-03-18

[사회문화][병원 환기시설] 감염병 발생주기 잦은 상황 -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 건강과 안전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

이미영|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