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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패‧청렴도 조사]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 부패‧청렴도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7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임 여부 결정 시,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결과를 추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하위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달곤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3년 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해임’을 임…

이미영|2021-03-17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6일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미얀마 민주화 응원 특별순회 사진전'에 방문했다.사진전에 참여한 전남대 소속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과 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에 대한 지지 및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

이용기|2021-03-16

[포커스인물][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

이미영|2021-03-16

[행정][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

이영호|2021-03-15

[행정][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

이미영|2021-03-15

[행정][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14일"LH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이건주|2021-03-14

[행정][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2일“'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3년간3,185ha농지에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

이영호|2021-03-14

[칼럼 & 이슈][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15일‘낙태죄’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사위가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2019년4월11일,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우려된다며2020년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미영|2021-03-15

[행정][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문제 해결을 위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1위이며,경유차 배출가스는WHO(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연료별…

이영호|2021-03-12

[사회문화][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

이미영|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