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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형법」355조(횡령·배임)와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

이미영|2021-03-12

[여의도풍향계][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이영호|2021-03-12

[칼럼 & 이슈][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이미영|2021-03-12

[여의도풍향계][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민통합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제2차 전체회의에 앞서 박 국회의장은 최영희 전 사회분과 위원장이 건강 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를 사회분과 위원장으로 새로 위촉했다. 임 사회분과 위원장은 한국 사회학계의 원로학자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경제정의…

이건주|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정감사] 상시국정감사, 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 실효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0일,상시국정감사,예비감사 도입 등 국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되,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9월말이나10월초에 하고 있다. 하지만, 3주간의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이벤트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

이건주|2021-03-10

[칼럼 & 이슈][소방관 복지]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

이건주|2021-03-10

[행정][마을공인중개사] 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

이미영|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칼럼 & 이슈][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제출받은‘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20개사 중11개사가LH출신이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LH가 체결한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LH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42.1%에 해당하는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건설업계 관계자의…

이건주|2021-03-09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이영호|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