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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

이용기|2021-03-08

[사회문화][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8일“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3~6주가 소요되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

이건주|2021-03-08

[칼럼 & 이슈][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이영호|2021-03-07

[의정][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송재호 부위원장,이해식 간사,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임종성 경기본부장,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이미영|2021-03-04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

이건주|2021-03-0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 2021년 연구주제 ‘학대’와 ‘사각지대’ 중점 키워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에서는2021년 연구주제로‘학대’와‘사각지대’를 중점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사진=김민석 의원] 연구단체<약자의 눈>은 지난해7월 창립세미나를 통해 출범,활동을 시작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12월2020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2021년 활동 방향성을‘철학’,‘현장’,‘경청’,‘성과’로 제시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이러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연구단체<약자…

이영호|2021-02-23

[의정][무분별한 대출 유도] 저신용자·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 대부업 소비자 피해 더욱 민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이미영|2021-02-23

[사회문화][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 증가 - 더 많은 피해자 양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22일,최근5년 공유인수10인이상의 임야현황을 분석한 결과,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특히,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

이건주|2021-02-22

[사회문화][미혼부 출생신고]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사랑이와 해인이2법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사랑이와 해인이2법 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 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한다(2020년6월 대표발의).또,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개 법안이 빠르게 논의된 뒤 통과되었더라면,얼마 전 친모…

이미영|20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