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4.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민간부분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으로 2016년 89,767명과 비교하여 24.81%(22,273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6년 7,616명에서 2019년 27,423명으로 260%(19,807명) 급증하였다. 그에 반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2,151명에서 2020년 84,617명으로 3%(2,4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35,035명에서 2020년 29,677명으로 15.29%(5,358명) 감소하였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현황과 같이 미세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7,993명에서 2019년 9,971명으로 24.74%(1,978명)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1,269명에서 2019년 166%(2,115명)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6,724명에서 2019년 6,587명으로 2.04%(137명) 감소하였다.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 양 의원실에서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공무원 비율은 3.19%로 민간 육아휴직자 비율(0.75%)과 비교해 4.2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에 비해 육아휴직을 월등히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여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보충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로 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거비를 지원할 뿐이다. 이에 양 의원은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 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민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육아기 근로단축 기간은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우리사회가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지 벌써 20년이다.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었다.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복지제도를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17일, 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 최근 3년간(‘18~‘20) 7,796억 원에서 1조 4,51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대학원생 1,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 있다’,‘향후 관심이 생길 것 같다’,‘향후 시도해볼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가 61.9%(8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국 대학교·전문대학에서도 창업휴학제도, 교류제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학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창업친화적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창업지원 학사제도 일환인 창업휴학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창업 대표자로 한정되어 있고 창업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분출자를 한 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아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상의 휴학 사유로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적용 대상을 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우리 청년들이 가진 창의력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지만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을 준비하기에 휴학 기간은 짧고, 대학교에서 현재 운영되는 창업휴학제도는 대표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있다”면서“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학과 커리큘럼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그들만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청년에게는 공무원 시험이나 취업이라는 선택지를 넘어 미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 없이 대학생 신분으로도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7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선불충전금을 철저히 분리·관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4년도 0.78조원, '19년도 1.67조원이던 충전금은 '20년도 9월말 약 2조원의 규모를 기록하였다. 선불충전금과 고유자산이 제대로 분리보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환경의 악화로 도산한다면 막대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독일 대표적 핀테크기업 와이어카드( Wirecard)가 19억 유로 분식회계로 파산신청을 하며 그 피해가 이용자에게까지 전가된 사례가 있다. 이에 EU, 미국과 같이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 신탁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신탁상품에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자금 총액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게시해야 하며, 불일치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47개 선불업자 가운데 충전금 잔액이 없는 금융사를 제외하고 11개사(쿠팡페이, 티머니, 이베이코리아 등)가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 이행현황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금융감독원이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이 불일치하여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한 건도 사례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17일,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을 보전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를 강화하고,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작년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19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소유 면적은 248.7㎢로 공시지가 기준 약 30조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50분 정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올해는 바레인이 건국 50주년과 수교 45주년을 맞는 해이고, 마침 방문일이 국민행동헌장 20주년 기념일이라 뜻깊은 방문이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박 의장은 이어 청해부대 소속으로 연합해군사령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김소운 중령과 화상통화를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든든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 달라”며 안전을 당부했다.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김 중령과 통화하며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국위선양과 국민 보호의 최선봉에 서있는 여러분부터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정해관 주 바레인 대사와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 남옥현 한글학교 교장, 박형규 민주평통 위원, 오인태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이 교민 대표로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장기차입금비용 1,6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일부 극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지연‧실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관계자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실익은 처벌 대상이 없어 생기는 수사의 행정력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사회적‧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위공직자들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환경부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됐고,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 확인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총 288페이지의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 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바라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권이라고 명시됐다.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이다. 2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일본은 도호쿠, 칸토오, 츄부 등이 꼽혔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로는 20년간 61조6687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시민과 전 국민 시민 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용은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한일해저터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하이퍼루프'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부산시 강서구 남측 남형제도에서 시작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9일 지역 화폐 충전금액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충전한 충전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랑상품권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품권 운영자금의 보유현황 등을 반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020년 10월 마감 기준, 총 234개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9조 원이며 주민들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잔액은 1조 5,045억이었다. 그중 95개 지자체의 약 3조 6천억에 해당하는 충전금을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없이 운영 중이며, 잔액만 5,876억원에 다다르고 있어 충전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화폐는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지급보증을 위해 발행한 후 충전금을 지자체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민간업체가 운용하려면 신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민간운영대행사가 신탁,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충전금을 예금·투자에 활용하는 등 자유롭게 운영해오고 있다. 권 의원은 "선불 충전금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 만일 민간업체가 경영 악화 등으로 충전금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화폐를 충전한 주민과 이를 거래하는 가맹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충전금과 운영에 따른 이익분 모두 국민의 것이다. 특정 업체가 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근본 취지에도 많지 않고 충전금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자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도 높은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