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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20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

이건주|2020-08-20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14,858건 - 범죄 장소 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간 공중화장실에서 14,8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도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981건에서…

이건주|2020-08-21

[사회문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미영|2020-08-19

[사회문화][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질병진료비,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

이미영|2020-08-19

[사회문화][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

이건주|2020-08-18

[행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

심은영|2020-08-14

[행정][공중화장실] 5년간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140% 급증 -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19년까지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4대 강력범죄가 모두5,302건(절도3,522건,폭행1,758건,강도15건,살인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2015년692건에서2019년1,664건으로4년 만에 무려140%p가 급증한 수치다.또한4대 강력범죄와는 별개로 성범죄의 경우 같은기간760건이 발생했고2015년150건에서2019년156건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공중화장…

이건주|2020-08-16

[행정][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2016년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2017년8건, 2018년16건, 2019년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38개소 약17만㎡로,축구장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3년간 축구장24배에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

이건주|2020-08-13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

이서원|2020-08-12

[사회문화][양육비 이행확보]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 더 이상 소득․재산 못 숨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11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선교 의원] 무책임한 양육비 채무자가 더 이상 소득과 재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

이미영|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