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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 제6회 INAK사회공헌대상 수상자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www.inako.or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협회 창립5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는'제6회INAK사회공헌대상'수상자 선정 최종 결과를11일 발표했다. [사진=대한인터넷신문협회] 2015년 제정된‘INAK사회공헌大賞'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고,또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 함으로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6회째를 맞…

이영호|2020-08-11

[사회문화][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16,071건으로18년보다589건 증가했다.특히,재학대 건수는17년359건, 18년도488건, 19년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

이미영|2020-08-11

[사회문화][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이미영|2020-08-10

[의정][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6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건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는‘악의적…

이건주|2020-08-07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

이서원|2020-08-0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8월6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일명‘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공동 발의를추진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그 동안의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영호|2020-08-06

[행정][새만금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은6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지역은 지역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지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새만금지역은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는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춰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이건주|2020-08-06

[사회문화][육아휴직 현실화] 일᛫가정 양립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5일,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현실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구체적으로는 현재 법적으로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2년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을 최저임금이상으로,상한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미애 의원] 실제10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김미애 의원은 현행 제도에 대해“출산 이후 초등…

심은영|2020-08-05

[행정][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8월 일,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이미영|2020-08-05

[행정][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5일(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임이자 의원,소병철 의원,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심은영|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