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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현행법은 도금,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이건주|2020-07-30

[행정][민식이법] 국민의 생명 살리는 긴급활동에 제한 없도록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과잉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3월에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일명 민식이법이 모든 차량에 적용되어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

이서원|2020-07-30

[의정][ 한미일 의원회의] 코로나19 상황 속 3국간 협력 도모·각국 경제회복 방안 공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언택트(Untact) 의회외교”를 가동,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 한다.코로나19 상황 속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각국의 경제회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7월 29일 오전 8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대한민국 대표단은 박 진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익표·조태용·김병주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프렌치 힐 의원이 …

이서원|2020-07-29

[사회문화][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5년간(2015년~2019년)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100%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754건으로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262건으로 전체의…

이건주|2020-07-28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사회문화][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이건주|2020-07-27

[행정][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2,559개소로, 2007년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

장동윤|2020-07-26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서원|2020-07-23

[사회문화][사모펀드]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바른사회운동연합,미래대안행동과 공동으로7월23일(목)오전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연이은 사모펀드환매중단 사태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원인 파악및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사진=윤창현 의원] 윤 의원은 환영사에서“최근 사모펀드를 사기펀드라고조롱하면서 급격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사모펀드 시장이 명맥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살리는 정책과…

이건주|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