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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718(19.6%)건 증가했다.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1,923건이었으며,이중 학대로 판…

이서원|2020-07-23

[사회문화][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실제 청소년에게 술…

심은영|2020-07-22

[][성폭력 방조] 업무‧고용 관계자 성폭력 신고 의무 부여 및 불이익 처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2일 업무나 고용관계자가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리인단을 통해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리인단은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 4년간 20명에게 관…

이서원|2020-07-22

[의정][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2일,현행 최장3년인노역장 유치기간을 최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있지만,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3년을 넘길 수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

이건주|2020-07-22

[칼럼 & 이슈][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손정우,이대로 풀어줄 것인가?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21일(화)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이서원|2020-07-21

[행정][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1일,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내놓고 있다.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이건주|2020-07-21

[행정][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

이영호|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

이서원|2020-07-21

[행정][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2013년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2016년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

이미영|2020-07-21

[사회문화][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오는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경제BT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지원하는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건주|202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