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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배상액…

이미영|2020-07-13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 전범 상징물 사용 처벌 - 인류 보편의 상식, 한국도 처벌법 마련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준 열사113주기를 맞아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및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휘장 및 욱일기 문양을 제작,유포하거나 이러한 상징물을 대중교통,공연·집회장소,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착용,휴대,전시 등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

장동윤|2020-07-14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 위해 수사 전담기구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적극 수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아동·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을13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국제연합(UN)의‘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국내에서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인‘웰컴투비디오’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 관련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상황…

이영호|2020-07-14

[행정][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2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최근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

이건주|2020-07-13

[사회문화][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13일 일명‘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169만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3명 중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30~39세 여성 고용률…

이미영|2020-07-13

[사회문화][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

이건주|2020-07-07

[행정][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대지급제」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택수색,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

이미영|2020-07-07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7월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

장동윤|2020-07-09

[여의도풍향계][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이서원|2020-07-09

[사회문화][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2021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6월9일 제정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담고 있다.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

이서원|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