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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조모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이미영|2020-07-06

[행정][스마트도시 조성]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주거환경 문제 -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최근 주거환경 노후화와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기존 신도시 지역들의 침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

장동윤|2020-07-05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이미영|2020-07-06

[의정][착오송금] 송금인 신청 시, 자진반환 요청 또는 법적 절차 통한 회수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

장동윤|2020-07-05

[사회문화][성폭력범죄] 피의자 측 일방적 피해자 접촉 - 2차 피해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해자)혹은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 접촉해 발생하는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성폭력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필요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장치는 마련하고 있다.하지만성폭력 가해자의 다수가 면식범이라는 …

이영호|2020-07-04

[사회문화][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3일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등을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계약 종료,보복 출점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이서원|2020-07-03

[사회문화][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2일,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2018년「지구온난화1.5℃특별보고서」를 통해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1.5℃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이를…

이미영|2020-07-03

[행정][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우리나…

이건주|2020-07-03

[사회문화][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일,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입법이 추진된다. 최근故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

이미영|2020-07-03

[행정][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일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1997년 외환위기 당시,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

이영호|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