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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이서원|2020-07-02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두현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

장동윤|2020-07-02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일,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2016년68건, 2017년70건, 2018년89건,지난해2019년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

이건주|2020-07-02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21대 국회 입법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

장동윤|2020-07-01

[사회문화][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기 안정 필요 여성 노동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9일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출산일1일과 출산 후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44일만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

이영호|2020-06-30

[사회문화][무궁화 국화 지정] 무궁화 나라꽃으로 지정해 체계적 관리·보급 이뤄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29일 우리 민족의 얼을 지켜왔던 국가상징인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무궁화는 정식 국화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나라꽃이란 명맥만 유지하며 점차 우리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또한 나라꽃으로 명문화한 법령이 없다보니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무…

이미영|2020-06-30

[행정][회계 투명성] 공익법인 불법과 비위 - 공익법인 설립 취지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김도읍 의원은 29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의기억연대에서 국고보조금과 …

이서원|2020-06-29

[행정][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시실시,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장기결석 등의 의료적,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학대로 사망한경남 창녕9세 아동이‘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이 올바로 작동되었다면 사전에 막을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해당아동은 실제 아동학대위기발굴시스템을통해위기 아동으로 지정되었지만 코로나19기간 중 보건복지부의 방문…

이건주|2020-06-29

[칼럼 & 이슈][동물대체시험] 지난해 동물실험 사용된 실험동물 371만 마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안준익 연구관이‘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미영|2020-06-29

[행정][유턴기업 지원] 지자체 의견 반영 및 지역 복귀하는 기업 우선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5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으로 복귀 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정부가 지역을 배제한 수도권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7년간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7개 기업은 복귀 이후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2개의 …

이서원|20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