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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성범죄자 교원자격] 성범죄 처벌 - 교원자격 취득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분야 후속 대책으로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텔레그램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단에 설 수 없게 된다. 해당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

이서원|2020-04-29

[의정][열린민주당] 당대표 선출 투표 일정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열린민주당은 2020년 4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 당원투표 일정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를 먼저 진행하고 바뀐 당헌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4월 30일 10:00부터 5월 1일 17:00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문자투표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대표 선출은 개정된 당헌에 따라 5월 3일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한 후, 후보자 등록을 5월 4일 ~ 6일…

심은영|2020-04-28

[여의도풍향계][성착취 영상물] 거래·유포 범죄수익 - 기소나 유죄판결 전 몰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아동·청소년 등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들의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어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

심은영|2020-04-24

[여의도풍향계][부모 상속권박탈] 구하라법_반인륜범죄자 및 양육의무 미이행자 친권, 상속권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국민10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어있는 민법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일명‘구하라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일명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구하라법’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통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하라씨의 오빠 측이 밝힌 청원 내용에 따르면,친모…

이서원|2020-04-21

[의정][디지털성범죄대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강력 처벌 법정형 강화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74명 중 미성년자가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

이서원|2020-04-20

[사회문화][성명서] 폭력 장애인 단체,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 장애인들은 그동안 과거 구색맞추기식 정치참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장애인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정치일선에 진출해 장애인의 손으로 참여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번21대 총선에서 여야 정당들은 앞 다투어 장애인을 영입했으나 여당 위성정당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지원을 불법·편법으로 수급한 인물을 공천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진=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 하지만 미래한국당은 유일한 인재영입 대상으로 여성 장애인을 영입했으며 …

편집국|2020-04-12

[칼럼 & 이슈][중국에 손해배상소송제기] 새벽당, 우한폐렴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중국에 손해배상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새벽당 강기훈 대표는 4월 10일(금) 오후 4시우한폐렴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새벽당] 손해배상 청구는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에 대해 우한 중앙병원 안과 과장 리원량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내용을 은폐하고, 해당 의사를 거짓 정보를 퍼뜨린 죄로 구속하였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는 등 초기 대응…

장동윤|2020-04-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국민통합-임시의정원 개원 제101주년 기념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

이서원|2020-04-10

[행정][송파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곳곳에서 응원과 격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에 따르면,최근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많은 주민,직능단체,기업체 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먼저,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파구 보건소 의료진 및 직원들을 향한 격려가 이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는 지난달26일 송파구 보건소를 찾아 샌드위치,과일 등 간식200인분을 …

이미영|2020-04-09

[의정][반려동물 동물복지]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정책개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동물보호·구조단체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정책개발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실] 윤 의원은 5일 간담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운대’라는 주제로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윤 의원은 지난해 유기견 강아지 ‘우유’를 입양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준호 의원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

심은영|202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