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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중소기업 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을 발의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지난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올해 1.1.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

이미영|2024-01-24

[칼럼 & 이슈][진보당 ]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경호처 야 4당 공동 대응

[정치닷컴=편집국] ‘강성희 의원 폭력제압’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에 대해 야 4당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강성희 의원 폭력 제압한 대통령 경호처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민심을 전한 국회의원에게 폭력적인 경호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와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진보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야 4당은 대표 긴급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공포정치에 맞서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주…

편집국|2024-01-22

[사회문화][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11월)까지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근로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만여명, 액수는 1,463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

이건주|2024-01-20

[사회문화][산후조리원 ]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9일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미영|2024-01-19

[칼럼 & 이슈][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유출 165건, 국가핵심기술 유출 49건 처벌 실효성 강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첨단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국가핵심기술과 방산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국가 경제의 근간…

이건주|2024-01-18

[행정][스마트도시]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지정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조오섭 의원이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이서원|2024-01-18

[행정][공동주택]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

[정치닷컴=이영호] 송파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진행한 2023년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50%를 차지하며,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이 더 들어설 예정으로 이와 함께 갈등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예방하는 취지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지속적인 민원 발생 단지 등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2023년에는 6개 단…

이영호|2024-01-17

[사회문화][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67건의 서비스가 출시(‘23년 10월말 …

이건주|2024-01-15

[포커스인물][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22대 총선 중앙공약개발단 행복+(플러스) 단장 임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5일 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중앙공약개발단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를 담당하는 ‘행복+(플러스) 단장’에 임명됐다고 밝히면서 “여당의 공약은 실천을 의미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표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총괄공동본부장, 개발본부장, 중앙공약개발…

이미영|2024-01-15

[사회문화][대통령거부권]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근거없다

[정치닷컴=이영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13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한<거부권 남발,윤석열 정권 거부한다!심판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정당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날 심판대회는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렸으며,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서 최고위원이 참석,정의당에서는 김종대 비대위원,진보당에서는 윤희숙 상임대표 등 약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

이영호|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