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앞으로 행정·공공기관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000만건(1000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 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1일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또한, 함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현행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연수입 4,800만원 이하 영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년간 50%, 그 외 지역은 5년간 10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연관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밖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며, 특별검사 임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간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수사단의 규모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이며,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추가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 밖에 국회의원 2명(홍문종, 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5. 21.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김성태․최교일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제1호),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제2호),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가능함.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가능함.

[사진=여성가족부]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 관련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여성가족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여성가족부 업무 전 분야이다. △일터와 삶터에서의 성 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아이 돌봄 등 양육지원,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활성화 △청소년 활동 및 균형 있는 성장 지원,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 지원 등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공무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5월 21일(월)부터 6월 15일(금)까지다. 한편 2016년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당시 총 122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우리 삶 가까이에 부모교육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위한 통합 교육 신청 포털사이트 구축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례 공유 등 5건이 최종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이후 부모교육 관련 웹사이트 정보 통합 안내, 청소년 종사자 교육 신청 사이트 간 상호 연계, 여성친화도시 사례집 제작·배포 등 국민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고 있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정책참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정책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기를 바라고 국민과 함께 정책의 개선점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타이토스 에드워드 권 대표]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을 둔 여행 암호화폐인 ‘타이토스(Taitoss)’가 2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타이토스 CEO인 에드워드 권은 “암호화폐가 가진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암호화폐 인식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잘못된 개념과 정보를 바로 잡고 알리기 위해 타이토스 밋업 행사를 개최했다"고 행사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21일 진행되는 밋업 행사에는 에드워드 권 CEO가 한국을 방문해 ‘여행산업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타이토스’에 대한 세미나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타이토스 CTO인 제이크 킴은 ‘타이토스가 가진 기술 지원과 프로젝트 상황’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 관광 평가원 김동승 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에드워드 권은 “타이토스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와는 차원이 다르다. 타이토스는 철저하게 실용성에 맞춰졌다. 그것도 할인율이 더 적용된 가격에서 현금 대신 타이토스 코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과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타이토스 코인(암호화폐)을 이용할 수 있다”며 타이토스 플랫폼은 최적화된 여행 정보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타이요’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의장의 세비를 국고에 반납 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지급받은 4월 세비의 국고반납처리를 완료하였다.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14일 세비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18일(금)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 서울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표로 헌화·분향한 뒤 기념사를 했다.정세균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유린한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로잡히기까지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난한 시간을 지나왔으며, 이제 광주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한 숭고한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한 “5.18 정신은 잊혀져가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서 정의와 화합,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는 영국 역사가 토인비의 격언을 인용하며 “서른여덟 돌을 맞이한 5.18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늘 기념식에는 5.18민주유공자 및 시민 7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5.18제38주년기념 서울행사」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다.

[사진=용산구]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용산구는 서울 순례길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서부역에서 새남터순교성지에 이르는 청파로, 이촌로 5㎞구간 보행환경 정비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며 사업비는 16억원은 전액 서울시 예산이다. 공사내역은 보도블록 포장과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경계석 및 측구(차도와 인도 경계선을 따라 만든 얕은 도랑) 설치, 빗물받이 정비 등이다. 또 성지 위치 등이 표시된 바닥돌(바닥 안내 사인)을 설치, 국내외 관광객이 길을 헤매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미 입식 안내표지판도 4곳 설치했다. 서울 속 순례길은 종로·중·용산·마포 등 4개구에 걸쳐 27.3㎞구간에 이어진 도보순례 코스다. 명동성당부터 가회동성당까지 1코스(9.6㎞), 가회동성당부터 약현성당까지 2코스(5.2㎞), 약현성당부터 절두산 순교성지까지 3코스(12.5㎞)로 나뉜다. 용산전자상가 인근 당고개 순교성지(청파로 139-26)는 기해박해(1839년) 당시 박종원, 홍병주 등 10명이 참수당한 곳이다. 1984년 교황 바오로2세에 의해 이들 중 9명이 성인으로 시성됐다. 왜고개 순교성지(한강대로40길 46)는 기해(1839년)·병오(1846년)·병인박해(1866년) 당시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성인, 순교자 10위가 묻혔던 유서 깊은 장소다. 현재 국군중앙성당이 자리하고 있다. 새남터 순교성지(이촌로 80-8)는 신유박해(1801년) 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신자들이, 병오박해(1846년) 때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한국 천주교 대표 성지다. 현재 새남터기념성당이 위치했다. 한편 올해 공사가 이뤄지는 청파로는 1962년 이후 만초천을 복개하면서 건설됐다. 만초천은 서대문구 무악재에서 발원, 서울역을 지나 원효대교까지 이어지는 한강 지류다. 천주교 박해 때 희생된 이들의 피가 이곳에 흘렀던 것으로 전해진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수용 없이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소집한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지역구 의원 4명의 사직처리가 오늘까지 되지 않으면 4개 지역의 보궐선거는 6월에 치러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정쟁과 무관한 헌법상 참정권 문제"라며 본회의 개의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처리 없는 본회의는 불가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밤 늦게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한국당은 "일방적인 국회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실력저지에 나설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막판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강행에 대한 최종 대책을 논의합니다. 본회의장 입구 봉쇄를 통한 실력 저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회의 전운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은 욕설 음성 파일을 이유로 후보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에 대해, 남의 가정사를 악용한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 선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음성 파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셋째 형이 시정 관여와 이권 개입을 수차례 시도했고, 이 후보가 거부해 갈등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남 후보가 '막말 대장'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다 보니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면서, 이 후보는 네거티브 유혹에 흔들리는 남 후보가 정책대결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평화에 재뿌리는 세력에게 회초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해야 일자리 추경 등이 실현된다"며 "민생을 볼모로 잡고 평화에 재 뿌리는 세력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추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국당을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당"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또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겨냥해 "깜도 안 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