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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이건주|2023-12-21

[칼럼 & 이슈][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이미영|2023-12-20

[행정][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이미영|2023-12-13

[사회문화][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

이건주|2023-12-12

[사회문화][반영구화장] 종사자 약 60만명 - 외국에도 기술 우수성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정도이며,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

이미영|2023-12-12

[행정][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

이건주|2023-12-22

[의정][정의당] 대법원의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이은주 의원] [기자회견문]대법원의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주 최장52시간만 지키면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50조 제2항은 엄연히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

편집국|2023-12-26

[행정][면세유 지원]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2026년까지 일몰기한 3년연장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문표 의원의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법안 통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미영|2023-12-26

[행정][공공소프트웨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 SW 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다. [사진=홍석준 의원]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정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를 비롯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발생되는 품질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

이미영|2023-12-12

[사회문화][우리공화당] K-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10개 제시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10개를 제시한다.선정 변수는‘미래 성장성,고용 창출력,그리고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바이오,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AI(인공지능),뷰티의〮료관광,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이건주|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