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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메타버스] 정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 신사업 분야 진흥 정책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그래서,메타버스가 뭔데?”토론회」를 오는20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거치며 급격히 확산된 개념인 메타버스는 최근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화두다.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접목 여부에 따라 주가가 널뛰었고,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혁신 의지를 내세우며 사명을 메타로 바꿔 달았다.정부도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의 신사업 분야에 대한 진흥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2조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메타버스 열…

이미영|2021-11-16

[칼럼 & 이슈][부정경쟁방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5일 이른바‘보충적 일반조항’이라고 알려진 제2조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는 내용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특허청이 직접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

이미영|2021-11-15

[사회문화][보이스피싱] 2021년 피해액 1조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

이건주|2021-11-14

[여의도풍향계][청년정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피선거권 연령을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

이건주|2021-11-13

[사회문화][문신 시술] 국민 4명 중 1명 이용할 정도 보편화 된 문신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

이미영|2021-11-1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일본 중의원 호소다 의장 취임 축하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

이영호|2021-11-11

[사회문화][최저주거기준] 국민 주거환경 향상 위해 최저주거기준 타당성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유명무실한‘유도주거기준’의 명칭을‘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하여 도입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하고,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표로‘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

이미영|2021-11-11

[사회문화][통신장애] 최근 10년간 KT 통신장애 8건 중 6건 보상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KT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지난10월25일,기간통신사업자인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학교,그리고…

이건주|2021-11-09

[행정][인구감소지역] 국가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 인구유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

이영호|2021-11-09

[사회문화][ESG경영] 중소기업 ESG경영 사업전환 발 빠르게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

이용기|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