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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마을교육공동체] 학교를 넘어 삶과 배움 연계하는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

이미영|2021-11-04

[칼럼 & 이슈][반도체산업]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 미래산업 토대 육성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8일까지 고객사 명단,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

이영호|2021-11-04

[사회문화][점자 표시] 식품 점자 표시 협의체 구성 - 코드 표시 의무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식품 점자 표시 의무화 등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정부,장애인단체,소비자단체,학계,협회,업계 등 총16인의 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4일 ‘점자의 날’을 맞아,식품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도입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 구성 이후,연내 계획된1차 회의를 시작으로▲점자 등 표시대상 품목 범위,▲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식품 포장 재질별 점자…

이용기|2021-11-04

[포커스인물][ILO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출마 선언 강경화 전 장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안호영 의원은3일ILO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안호영 의원]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1919년 만들어진 유엔(UN)산하의 국제기구로,회원국은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14인 등 총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최종 선출은2022년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10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

이미영|2021-11-04

[사회문화][몰염치 주차] 주차장 입구막는 주차 - 강제 견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이건주|2021-11-03

[사회문화][방송협찬고지] 시청자 알 권리 보장하여 방송 공정성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하는 내용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협찬에 관한 규정 없이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협찬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협찬고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어 제작 경비를 제공하는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시청자 입장에서…

이미영|2021-11-02

[행정][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이건주|2021-11-02

[행정][습지보전] 생태계 기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생물 다양성 유지와 습지의 자연경관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일,국가와 지자체가습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법률로써 의무를 부여해 습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생물다양성의 증진 및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습지에 대한 …

이미영|2021-11-01

[행정][ 한국형발사체 ] 국방부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 11기 궤도 쏘아올릴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28일 국방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 관련 예산은1,727억6천만원이다.해당 사업은“누리호”로 대표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의 후속 사업으로22년부터27년까지 총6,87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총4회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특히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에서 개발중인 감시정찰용 초소형위성11기를 궤도로 쏘아올릴 예정이라 철저한 사업관리와 충분한 지원이 요구된다. [사진=조명희 의원] 한국형발사체 사업의 일환으로 발사된 누리호는 비행 및 고도 도달…

이용기|2021-10-29

[칼럼 & 이슈][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경영은 환경(Envir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ce).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환경(탄소…

이미영|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