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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이건주|2021-10-28

[행정][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

이용기|2021-10-28

[행정][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사회적…

이미영|2021-10-27

[의정][수의계약 방지법] 민간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를 제멋대로 처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

이영호|2021-10-26

[행정][기소권남용] 검사 근무성적 평정 시 유죄판결 비율 포함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25일,검사의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

이용기|2021-10-26

[행정][공공환수 강화] 민간사업자 개발이익 총사업비의 10% 이내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

이용기|2021-10-24

[의정][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 -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지난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

이영호|2021-10-22

[행정][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1위,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이미영|2021-10-19

[사회문화][악플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 급증 - 지난 5년간 검거율 6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

이미영|2021-10-15

[행정][ 일감 몰아주기]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 플랫폼 입점 227개 점포 플랫폼 내 총매출 0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이미영|2021-10-14